- 野 안도걸 "석유화학 등 위기 업종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지원 위한 추경 시급"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2000명 감소하며 경기침체가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가 1년 전 보다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당시이던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만이다. ‘고용쇼크’ 수준의 충격적인 수치다. 지난달 실업자는 17만1000명으로 12월 기준으로 2020년 이후 4년 만에 최고 기록이고, 증가폭도 코로나19 당시이던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은 15만 9000명에 그치며 전년(32만7000명)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2년 연속 급격히 둔화되며 정부가 전망한 23만명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3년 만에 최고치인 3.8%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57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15만 9000명(0.6%) 증가했다. 이는 2022년의 81만 6000명 증가 대비 약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건설업 취업자는 4만 9000명 줄어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제조업은 6000명 감소하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도매 및 소매업도 6만 1000명이 줄어들며 내수 부진의 영향을 반영했다. 한편 농림어업과 금융·보험업이 각각 소폭 증가를 기록하며 고용 반등의 조짐을 보였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8만 3000명의 취업자 증가하기도 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의료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정부의 복지 정책이 확대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는 고용 시장 전반에서 고령층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16만 2000명 증가하며 전체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21만 7000명 감소하며 2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층의 고용률 역시 1.3%포인트 하락하면서 청년층 인구 감소와 청년 일자리 여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보건복지, 공공행정 취업자 감소 전환과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의 취업자 감소폭 확대가 전반적인 취업자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고용은 경기의 후행 지표로, 최악의 내수침체가 이어진 상황에서 ‘게엄쇼크’가 고용 시장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보인다”라며 “제조업 역시 석유화학 업황 악화에 따른 일자리 축소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등 업종에 대한 재정·세제지원이 시급하며, 직업훈련 및 중견 노동자의 재취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포함시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세를 1월 중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를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3888)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래은행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는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주민세(개인분)·재산세·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까지 함께 신청하면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관할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노군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24. 11. 25] 전남 담양군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16,832건, 23억 2백만 원 상당을 모금하며 전국 군 단위 1위, 전남도 1위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담양군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23년도 12,142건, 22억 4천1백만 원 대비 기부 건수는 38.6%(4,690건), 금액은 2.7%(60,771천 원) 증가했으며, 이로써 시행 2년간 누적 45억 4천만 원이 모금됐다. 세부적으로는 전액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10만 원 이하 기부가 전체의 94.7%를, 광주‧전남권 관계 인구의 기부가 58.3%를 차지했다. 소액 기부가 대폭 증가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굳건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특히, 시행 첫 해 기부자의 31%가 2년 연속 담양군에 재기부하며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유의미한 성과를 얻었다. 담양군은 시행 첫 해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다양한 답례품 선정 등 초반 기틀을 다지는 데 집중했다면 시행 2년 차에는 담양군 지역 현안이 반영된 기금사업, 선정된 답례품의 품질 관리, 기부자를 위한 차별화된 예우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기금사업1(병원동행서비스)] ◆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등 고향사랑기금사업 본격 추진 군은 시행 첫해 모금된 기부금 22억 4천만 원 중 2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3가지 기금사업의 본격 추진에 나섰다. 지난해 추진한 기금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거동 불편 어르신 병원 동행 및 퇴원 환자 통합돌봄’,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의 문화예술 경험과 소양 향상을 위한 악기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담양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담양 소상공인을 위해 상점가 야간경관 전기료 및 상가 주도형 거리 행사를 지원하는 ‘담양읍 상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다. 추진된 기금사업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호평이 이어졌다.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이용 군민의 87%가 ‘만족한다’고 답하며 기금사업이 ‘담양형 향촌복지’ 실현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기존 운영 사업의 사업비와 사업 규모를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어르신 병원동행 사업은 관내 이동에 한정된 병원 동행에서 관외(광주 권역)까지 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청소년 독서 동아리 지원사업’과 ‘향촌공동급식센터 운영’이라는 신규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모금된 기부금에 비해 턱없이 작은 사업비를 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군은 기부금 운용을 더욱 신중히 할 생각이다. 현재의 모금 규모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적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단순 건물 건립이나 일회성 행사를 위해 낭비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군은 시행 초기인 만큼 소규모 기금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이후 사업비와 사업 대상, 규모를 확대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담양군 기부자라면 1년간 ‘죽녹원 무료입장’ 담양군은 지난해 장기적 관계 인구 확보를 위해 차별화된 예우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2월 조례를 개정하여 기부자 예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죽녹원, 메타세쿼이아 길 등 담양 대표 관광지 6곳 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감면 해당 공공시설 : 죽녹원(입장료 3,000원), 소쇄원(2,000원), 메타세쿼이아길(2,000원), 한국대나무박물관(2,000원), 가마골 생태공원(2,000원), 한재골 수목 정원(2,000원)] 이와 더불어 올해에도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예우 방안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지역 현안을 반영한 지정기부 사업 모금 개시 담양군은 지난해 11월 기금사업에 이은 지정기부 사업 모금을 개시했다. 지정기부가 가능한 4가지 사업으로는 ‘담양향우회관 건립 지원’, ‘어르신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 ‘향촌노인종합복지관 재활돌봄’, ‘유기동물 입양프로젝트 지원’이 있다. 지난해 기준(`24. 12. 31.)으로 두 달간 ‘유기동물 입양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589건, 5천6백여만 원이 모금되며 기부자의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담양군은 지정기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 누리집 등에 기부자의 의견 수렴 창구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홍보 창구를 마련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또한, 기부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담양군 지역 현안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이병노군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24. 11. 25] ◆ “담양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비결은?” 전국 벤치마킹 줄이어 지난해 담양군에는 담양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비결을 묻는 벤치마킹도 줄을 이었다. 전남‧광주 지자체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옥천군, 강원도 태백시, 평창군 등 수많은 지자체에서 담양을 찾아왔으며, 다양한 언론사에서도 담양군을 주목했다. 인터뷰, 사례 발표와 더불어 지난해 11월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정책연구회에서 이병노 군수가 직접 담양군의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비결에 관한 사례 발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 고향사랑기부제의 기적, 담양! 본질은 ‘고향사랑’ 인구 4만 명 대의 군 단위 지자체인 담양군이 2년 연속 20억 이상 모금이라는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데에는 소멸 위기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살려보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아름다운 생태환경과 다양하고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활용해 담양을 전국에 알리는 ‘지자체 홍보무대’로 활용해 온 것에 있다. 답례품 제공을 통해 담양군의 품질 좋은 지역 농‧특산물을 알리고, 지역 현안을 반영한 기금사업을 추진하며 전국의 잠재 기부자들에 기부의 동기 제공과 더불어 기부자가 담양에 방문해 체류할 수 있도록 담양군을 알리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제도의 이름이 ‘고향사랑’인 만큼, 본질은 담양의 이야기에 있다”며, “기부금 모금 행위 그 자체보다도 기부의 질,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기부제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지난해 대비 전체 기부 건수가 38%가량 증가하며 담양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담양을 위해 힘을 보태준 전국의 기부자 덕분”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덧붙여 “전국의 240여 지자체 중에 담양군을 선택하고, 담양에 매년 기부하며 관계 인구로 자리할 수 있도록 기부자 예우 정책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