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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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처] 강기정 시장 "원팀의 승리"...광주, NPU·미래차로 1조 시대 연다
뉴스픽처 12-03 17:02
[뉴스픽처] 주민 몰래 ‘345kV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장 앞 충돌…결국 안건 연기
뉴스픽처 11-28 17:48
[뉴스픽처] “도로 난다더니 폐지”...회재유통길 주민들 분노 폭발
뉴스픽처 11-26 18:33
[뉴스픽처] 정성홍, 광주시교육감 도전...이정선 교육감 ‘비리·불통’ 정면 비판
뉴스픽처 11-25 17:53
[인물] "여수산단, 그리고 관광 미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뉴스픽처 11-22 17:35
연향들 쓰레기소각장 행정소송...11월 20일 선고, 순천 시정의 분수령
뉴스픽처 11-14 18:58
[인물] “작은학교는 표어, 박람회는 퍼포먼스”...김해룡 전 교육장, 전남교육 정책 전반에 비판 제기
뉴스픽처 11-14 18:40
[뉴스픽처] 노관규 순천시장 ‘오지랖’ 발언...순천시장 출마 예정자들은 어떻게 봤나
뉴스픽처 11-13 18:16
[여행] 2025 고흥 유자축제
뉴스픽처 11-08 12:24
[뉴스픽처] 노란 유자빛으로 물든 가을, 2025 고흥 유자축제 현장
뉴스픽처 11-08 11:37
[뉴스픽처] 광주전남베트남교민회-월드다가치, ‘언어 장벽 넘어 다같이!’
뉴스픽처 11-06 17:37
[뉴스픽처] 순천시의회, ‘오지랖’ 발언으로 얼룩진 시정질의…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두고 격돌
뉴스픽처 11-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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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현 12-12 16:44

    [여행] 곡성 기차마을에서 즐기는 크리스마스 체험… 「메리-go-빙고」 겨울 이벤트 운영

    전남 곡성군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오는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섬진강기차마을 전역에서 겨울 특별 이벤트 ‘메리-go-빙고(Merry-go-Bingo)’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겨울 감성을 담은 크리스마스 테마 포토존, 어린이 특별 마술 공연, 전 세대 참여형 미션 빙고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겨울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의 핵심은 기차마을 곳곳을 탐험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4×4 빙고형 체험 프로그램이다. 관람객은 입장 시 제공되는 빙고판을 활용해 사진 인증, 스탬프 수집, SNS 인증 등 지정된 미션을 수행하게 되며, 빙고 한 줄만 완성해도 ‘크리스마스 한정판 글리팅 키트’와 랜덤 경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6칸을 모두 완성한 참여자에게는 곡성 지역 농산물이 추가로 증정돼 참여 재미를 더한다. 랜덤 경품으로는 기차마을 내 레일바이크·놀이기구 탑승권, 지역 디저트 상품, 곡성 감성 굿즈 등 오직 곡성에서만 만날 수 있는 선물들이 준비됐다. 경품은 하루 250명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겨울 비수기에도 높은 참여 열기가 기대된다. 부대행사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어린이 매직 공연이 마련된다. 공연은 행사 기간 동안 매일 2회(오후 1시, 3시) 생태학습관 중앙 로비에서 진행되며, 전문 마술사가 참여해 어린이 관람객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기차마을 내 플랫폼, 구 역사, 생태학습관, 치치뿌뿌 놀이터 등 4개 주요 지점에는 다양한 크리스마스 테마 포토존이 조성돼 방문객들의 인증샷 명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겨울철에도 즐길 수 있는 곡성만의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전 세대가 함께하는 관광 명소를 만들고자 했다”며 “이번 이벤트가 방문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SNS 인증을 통한 자연스러운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종현 12-10 17:31

    [뉴스픽처] 민형배 의원 “탈퇴는 어렵고 유출은 반복”…대형 플랫폼 규제 두 법안 동시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주 광산구을)이 10일, 대형 온라인플랫폼에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탈퇴 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동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문수·이성윤·양부남·이개호·안도걸·조인철·김우영·정준호·문정복·최혁진·정진욱·조계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 “가입은 쉬운데 탈퇴는 어렵다”…플랫폼 탈퇴 방해 행위 첫 금지 규정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최근 쿠팡 등 대형 플랫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탈퇴 경로가 숨겨져 있어 소비자가 플랫폼을 떠날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개정안은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규정해 별도의 책임을 부과하고, 탈퇴 버튼을 숨기거나 절차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드는 등 이른바 ‘다크 패턴’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소비자가 정기결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탈퇴할 수 있도록 보장해 실질적인 선택권을 강화했다. 즉, 소비자가 실질적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조항이다. “유출 때마다 이용자만 불안”…대형 플랫폼에 추가 의무 부과 함께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대규모 유출이 반복되는데도 기업 책임이 모호하고 안전조치 기준이 하위법령에만 존재한다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다. 최근에는 이름·연락처·주소뿐 아니라 통관번호, 현관 출입정보 등 생활 안전에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하위 법령에 머물던 안전조치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보호조직 구성,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등 핵심 조치를 의무화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개인정보 유출 시 온라인 조회 서비스 제공, 피해예방 안내, 상담·구제 전담 창구 운영 등 추가조치를 요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부담이 이용자에게만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민형배 의원 “소비자 권리를 플랫폼 설계에 반영할 때” 민형배 의원은 “대형 플랫폼은 생활의 필수 기반이 되었지만, 책임은 여전히 이용자의 몫으로 남아 있다”며 “가입은 쉽게 하면서 탈퇴는 어렵게 만드는 다크 패턴을 법으로 제한하고, 유출 사고 때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유출 사고는 ‘기업의 선택적 대응’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라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두 법률안은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탈퇴권 침해 ▲플랫폼 책임 부족 등 최근 논란을 한꺼번에 겨냥한 플랫폼 규제 패키지 입법으로 평가된다.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내 플랫폼의 UI 설계 관행과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직접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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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병운 장흥소방서장 09-03 17:02

    [기고문 / 문병운 장흥소방서장] 농촌 지역 배터리 안전, 작은 실천이 큰 재앙을 막습니다.

    대도시에서는 공유 킥보드 화재가 주목받고 있지만, 장흥과 같은 농촌 지역의 상황은 다릅니다. 읍·면 단위가 많은 우리 지역에서는 노약자용 전동카트, 전동자전거, 농기계 배터리에서도 동일한 화재 위험이 존재하며, 소방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주택에서는 작은 불꽃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678건 발생했으며, 이 중 전동킥보드 화재가 71%로 가장 많았고, 화재의 54% 이상이 '충전 중'에 발생했습니다. 올해 8월에도 장흥군 지역에서 노약자용 전동카트에서 화재 발생되어 전체가 전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격이나 과충전, 비인증 충전기 사용 시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수 초에서 수 분 내에 화재와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은 소방차 출동시간이 도시지역보다 원거리 지역이 많아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 속 예방 실천법 첫째, 현관이나 비상구 앞에서는 절대 충전하지 마십시오. 둘째, 외출하거나 잠자리에 들 때는 반드시 충전을 중단하십시오. 셋째, KC 인증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고, 충전이 끝나면 곧바로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넷째, 배터리가 부풀거나 변색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교체하십시오. 다섯째, 가급적 건물 외부의 환기가 잘되는 안전한 장소에서 충전하고, 인증된 제품만 사용하십시오. 배터리 화재는 순식간에 번지므로 신속한 인지와 빠른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연기형)는 화재를 가장 빨리 알려주는 장치로, 가정이나 배터리 충전장소에는 추가로 설치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장흥소방서는 군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배터리 화재 예방 홍보와 단독경보형감지기(연기형) 보급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 한 분 한 분의 실천입니다. 오늘 충전기를 뽑고, 집 안의 화재위험을 점검하는 그 작은 행동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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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소앙 칼럼/대선특집] ‘국민주권정부’ 청와대, ‘지방소멸대응 수석실’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 대한민국, 세계 최악 출산율 - 끔찍한 수도권 집중, 2040년 전국 지자체 30% 기능 상실 전망 [독일 대형 과학 유튜브 채널 ‘쿠르츠게작트(Kurzgesagt)’에 올라온 ‘한국은 끝났다(SOUTH KOREA IS OVER)’ 영상 인트로 캡처] “다음 정부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 정부의 상징은 저는 국민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주권 정부.” “비 내리는 이 험한 날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맡겨 주신다면 그 맡겨 주신 권력과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지금보다는 최소한 몇 배 더 나은 희망이 있는 세상을 꼭 만들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오후 전남 순천 연향동 더불어민주당 대선 유세장, 이재명 후보 연설 장면이다. 연설을 마치자마자, 이재명 후보는 쏟아지는 빗속에도 자리를 함께 한 국민들을 향해 큰절을 올렸다. 그러자 우레와 같은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그런데 그날 감동까지 느껴지던 그 장면과 함께 이재명 후보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국가적 과제가 하나 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망국적인 지방소멸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 외국 사람들이 먼저 걱정하는 대한민국의 공포스러운 미래 지난 2025년 4월 2일, 독일의 대형 과학 유튜브 채널인 ‘쿠르츠게작트(Kurzgesagt)’에는 대한민국 초저출산 문제를 다룬 ‘한국은 끝났다(SOUTH KOREA IS OVER)’라는 제목 영상이 올라왔다. 그리고 그 고약한 제목 영상은 업로드된 지 불과 나흘 만에 조회수 700만, 열흘 만에 1천만 회를 넘기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그 이전 2021년,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 연구소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은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라고 경고하며 한국 인구 감소 현상을 ‘코리아 신드롬’이라고 불렀다. 이후 2023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14세기 흑사병으로 인한 유럽의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속도’라고 지적했다. GDP 세계 12위(2020년 9위로 고점 찍고 윤석열 정부 들어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상황), 국방력 순위 세계 5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 대한민국, 세계 최악 출산율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심각성을 감안,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 2021년 행안부 지정 전국 89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현황.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그런데 2024년 3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전국 228개 시군구별 소멸위험지역 현황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알려준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6년 최초로 소멸위험지역을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 2002년 4곳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던 소멸위험지역은 2024년 3월 기준으로 어느새 전체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을 넘어선 상태이다. [ 2024년 3월 기준, 전국 시군구 인구소멸예상지역 현황.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 시군구 수준에서 소멸위험지역이 130곳으로 57%이고, 특히 20~30대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소멸고위험지역도 57곳으로 전체 시군구 지역 4분의 1이나 된다. 그런데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이 있다. 시도 수준에서 부산의 소멸위험지수 값이 0.490으로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이다. [ 2024년 3월 기준 시도별 소멸위험지수.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 통계청 인구추계 반영 30년 후 부산 인구 변화는, 전체 인구는 4분의1, 20~30대 여성인구는 절반 이상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3분의 2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보이는 것은 노인들과 바다뿐이라는, 부산을 일컫는 자학성 농담인 ‘노인과 바다 도시’라는 표현이 현실로 나타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2024년에 신규로 진입한 소멸위험지역은 모두 11곳, 이 중 8곳이 광역시 ‘구·군’지역이다. 지금까지 농어촌 지역에 한정됐던 소멸위험지역이 이제 막 광역시 단위로까지 확산되기 시작한 위기 상황이다. 지방 인구 자연 감소 외에 인구 유출 요인을 포함해서 산업연구원이 개발한 ‘K-지방소멸 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부산 영도구와 서구, 울산 동구가 전체 소멸우려지역 50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놀라운 점은 인천 옹진군과 강화군,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 즉 수도권에 속하는 지역 역시 소멸위기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말한다. 대한민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7년 고령사회(14.2%)가 됐다. 그리고 내년 2026년에는 대한민국 인구 천만 명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 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울경 지역 공약. 출처 – 이재명 후보 공약집 홈페이지 ]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울경 지역 공약에는, 지방소멸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 부울경 지역은 소위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현실성 있는 지방소멸 대응 공약을 제시할 경우, 분명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을법한데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다(부울경 지역 공약 외에, 전체 30개 가까운 이재명 후보 분야별 공약에도 따로 지방소멸 분야 공약은 없는 상황). 참고로 한 국가가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을 ‘대체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선진국 대체출산율 수치는 2명보다 높은 2.1명이다(유아 때 사망하는 자녀와 자연적으로 불균등하게 나타나는 성비를 고려한 수치. 남녀 둘이 만나서 최소한 아이 2명은 낳아야 현재 인구가 유지된다는 뜻). 또 인구 증감 추이를 표시하는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산율을 가리킨다. 과거 1970년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4.53으로 연간 101만 명이 태어났다. 이후 1990년대에 2.1이하로 내려갔고, 2020년대 들어서는 1 밑으로 내려갔다. 현재는 2024년 기준 세계 최저치인 0.75를 기록 중이고 출생아 수는 23만 8300 명이다. 1970년대 연간 출생아 수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원래 ‘지방소멸’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총무장관을 역임한 마스다 히로야(増田寬也)가 처음 만든 용어다. 2014년에 발간한 ‘지방소멸(국내에서는 2015년 와이즈베리가 번역 출판)’이라는 책에서 2010년 1억 2,806만 명이던 일본 총인구가 2100년에는 4,959만 명으로 줄어들고,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해 2040년이면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이 사라진다는 주장으로 일본 열도가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 그때 인용한 2013년 일본 합계출산율이 1.43이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작년 기준 0.75에 불과하니,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 끔찍한 수도권 집중, 2040년 전국 지자체 30% 기능 상실 전망 그런데 이런 인구 감소 현상이 수도권 집중 현상과 함께 작용, 더욱더 치명적인 지방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2019년은 특별히 기억해야만 하는 해이다. 2019년을 기점으로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25,925,799 명) 대한민국 전체 인구(51,849,861 명) 절반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 30-50클럽 국가 간 수도권 집중도 비교.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 위에 표시된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 조건을 만족하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7개국을 가리킨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지방소멸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일본과 비교해도(인구 29.5%) 대한민국 수도권 집중도는 50.5%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인 상황이다.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는 2017년에 출판한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에서, 인구 소멸시점(인구가 0이 되는 시점)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 고흥군이 2040년에 인구가 0이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올해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될 즈음 고흥군이란 지명은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마찬가지로 보은군은 2051년, 해남군은 2059년, 경남 하동군은 2072년에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될지 모른다는 예상도 했다. 이런 추정을 바탕으로, 마 교수는 2040년에는 전국 지자체 중 30%가 기능 상실 상태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2040년에는 기능을 상실할 30%의 지자체들 연명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암담한 예상과 함께였다.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은 ‘파멸적 집적 현상’이 벌어지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지방이 소멸위기로 치닫고 있다. 국가적 생존마저 위협할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을 두고, 어떤 이는 “대한민국은 두 개의 나라다. 지방은 식민지다”라고 표현했다. 또 어떤 언론사는 과거에 ‘팽창 가속 수도권, 소멸 직전 지방, 두 번째 분단’이라는 제목 기사까지 내보냈다. 지방이 수도권 식민지이고 두 번째 분단인 상황, 이를 방치한 채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과 ‘지금보다는 최소한 몇 배 더 나은 희망 있는 세상’은 결코 열릴 수 없다. 바로 이 점이 나라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차기에 집권할 수 있는 ‘국민주권 정부’ 청와대에 ‘지방소멸대응 수석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 필자 소개 ] 정소앙은 서강대 문과대를 졸업하고 서강대 정책대학원 북한학과에서 공부했다. 대학 시절,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진영으로부터 30년 넘게 비난받고 있는 ‘전대협’ 지도부로 활동했다. ( 전대협 2기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 서부지구 의장, 전대협 3기 평축준비위 연대사업국장 ) 28세의 뒤늦은 나이로 군대 제대. 1995년 지방선거에서 만 29세 나이 최연소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 경기도 분당 지역구 )됐고, 이후 경기도 행정쇄신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아태재단 후원위원,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중앙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2017년 대선 시기, 더불어민주당 호남 신성장동력 특별위원장과 문재인 후보 국토균형발전 특별보좌관이라는 직함으로 일했다. 현재는 ‘호남신성장 포럼’ 상임대표,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 이사 등의 활동을 하면서 ‘한국시사경제저널’이라는 언론사를 설립, 대표·발행인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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