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 - 어린이청소년 주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평화와 연대 :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지난 15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번 회의에는 교육 전문가, 인권 관계자,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올해 어린이청소년 주제회의는 '학생자치로 만들어가는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은 교실 문화'를 핵심 의제로 다뤘다. 서울교육대학교 노철현 교수는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의 필요성과 의의'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이영배 교사는 '교육 3주체의 인권 존중을 향한 다양한 목소리'를, 전남도교육청 박철완 장학관은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교실 문화를 위한 실천 방안'을 각각 발표하며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었다. 참석자들은 학생자치활동이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며, 모든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는 교실 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교육 주체인 학생 대표 이경은(광주효광중 3학년, 서부중등의회 의장)·최장우(광주서석고 3학년, 고등의회 의장), 교사 대표 장윤미(각화중), 학부모 대표 양홍규(전대사범대학부설고)가 참여하여 교육 현안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나누며 의미를 더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발제문과 토론문은 세계인권도시포럼 공식 누리집(www.whrcf.org)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 교사, 학부모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우리 교육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 강진군이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5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최우수)'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약 추진율 ▲2024년 목표 달성도 ▲주민과의 소통 분야 ▲웹 소통 정도 ▲최초 공약과의 일치도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강진군은 민선 8기 공약 추진율 74.4%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 추진율 53%를 크게 웃돌았으며, 2024년 목표 달성률 역시 97.5%로 전국 평균 92.5%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군은 공약 이행 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약 실천계획서, 공약 가계부, 세부 추진 현황, 공약 조정 사유까지 상세히 제공하여 군정의 신뢰성과 소통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위해 모든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작년 우수 등급에 이어 올해 최우수 등급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군민과의 약속을 군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민선 8기를 책임감 있게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최우수 등급 달성은 강진군이 군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동구는 15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해 관내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5월 15일 기준으로 동구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임차 소상공인이다. 2024년도 연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임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신산업일자리팀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본인 소유의 점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사업자 미등록 또는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 업체) ▲비영리 단체·사업자·법인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서류 및 지원 제외 대상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그들의 큰 부담 중 하나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나주시가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생태 경관이 어우러진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나주시는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5년 공공디자인 특화 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도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경관 디자인을 통해 걷기 좋고 매력적인 거리, 쾌적한 보행 친화적인 공간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나주시는 나주읍성 문화유산, 나주천 생태물길 복원 사업, 그리고 국가 유산 경관 개선 사업 등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들과 연계하여 역사, 문화, 생태 자원,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경관 특화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조선시대 객사이자 지방 궁궐 역할을 했던 금성관, 전국 최대 규모의 향교 건물인 나주향교, 그리고 나주목사내아 등 풍부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나주천 생태물길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전통적인 디자인을 개발하여 공공시설물과 주민 편의시설에 적용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10억 원이 투입될 ‘나주읍성 따라 피어나는 하화담길’ 조성 사업은 특색 있는 쉼터, 능소화 터널 및 아름다운 돌담길 조성, 경관 조명 설치, 보행로 및 간판 정비, 그리고 가로등·벤치·승강장·안내 표지판 등 공공 편의 및 휴게 시설물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나주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주민과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올해 11월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천 생태물길과 나주읍성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역사적 고유성과 상징성, 그리고 나주만의 정체성을 담은 특별한 천변 특화 거리를 조성하여 걷고 싶은 나주를 완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500만 관광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남 나주시가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산업단지 구축을 통해 호남권 전력 계통 안정화에 나선다. 나주시는 지난 15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목표로 혁신산단 입주 기업인 파이온 일렉트릭(주), 농협경제지주와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6월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기반의 자립적인 전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산단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며, 더 나아가 지역 사회 전체의 전력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단 내 기반 시설 지원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협력 ▲그리드포밍 기반 인버터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핵심 설비 구축·운영 ▲관련 인·허가, 제도 개선,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최근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급증에 따른 송전 계통 포화와 주파수 불안정 등 심화되는 계통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정책적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핵심 기술인 ‘그리드포밍 인버터’는 스스로 주파수와 전압을 형성하여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외부 전력망 없이도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차세대 기술이다. 이는 대규모 정전 사태 발생 시에도 자체적인 재가동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립형 전력망 구축의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 기술이 산업단지에 적용되면, 대규모 중앙 전력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자급자족형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계통 사고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전력을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나주시는 이번 사업을 발판 삼아 산업단지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선두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향후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등에도 적용 가능한 표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그리드포밍 기술과 전력 공급 거래를 결합한 이번 사업은 고질적인 계통 문제 해결과 미래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단순한 기술 실증을 넘어 정부가 지향하는 분산에너지 생태계 조성의 실현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켜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바탕으로 민간 중심의 분산에너지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생애 첫 투표에 참여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특별 교육에 나섰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 유권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면서, 전남 도내 약 6만 8,000여 명의 학생들이 생애 첫 투표를 경험하게 된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이들이 올바른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교육 지원에 나섰다. 각 학교에서는 전남교육청이 제공한 강의 교재와 영상 자료를 활용해 정치관계법, 투표 절차, 선거 유의사항 등 실질적인 선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유권자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찾아가는 민주주의 선거교실'은 민주주의와 선거의 원리, 정책 비교 체험, 토론 및 모의 투표 등 체험형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전남교육청은 12·3 계엄사태 이후 헌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교장 연수, 교수학습 자료 보급,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참정권 교육 자료 개발 등 학교 현장의 헌법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김대중 교육감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참정권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단순한 유권자를 넘어 민주주의의 주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의 권리인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오는 5월 16일(금) 오후 6시, 청춘신작로 어울림광장에서 2025년 청춘신작로 버스킹 시즌의 막을 올리는 다채로운 개막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버스킹 공연은 청춘신작로 어울림광장을 무대로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정기적으로 펼쳐지는 거리 문화 예술 공연이다. (단, 무더위와 태풍 등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8월은 잠시 휴식 기간을 갖는다.) 2025년 첫 버스킹 공연인 만큼,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막 공연 무대에는 총 5팀이 참여하여 각기 다른 매력적인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보컬 공연의 ‘하랑 더 보이스’, 에너지 넘치는 스트릿 힙합 댄스 공연의 ‘킵 댄스 스튜디오’, 감미로운 색소폰 3중주로 분위기를 더할 ‘지오윈드 앙상블’, 아름다운 한국 무용 공연을 선보일 ‘아리아 무용학원’,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밴드 음악의 ‘자유곡선’이 화려한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개막 공연 현장에서는 다채로운 군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어 특별한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개성 있는 캐리커처를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포토카드 캐리커처 그리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풍선 아트 체험, 그리고 자신의 성향과 적성을 알아볼 수 있는 ▶지문 적성검사 체험 등이 마련되어 문화 소풍을 즐기는 듯한 활기찬 분위기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5월 16일 버스킹 공연은 올해 청춘신작로 버스킹의 활기찬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모두 세심하게 준비했다”며, “청춘신작로가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풍성하고 다채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일 군청 대통마루에서 ‘2025년 지방소멸대응 추진체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방소멸대응 민‧관‧산‧학 실무협의회 위원, 기금사업 추진 부서장 및 실무팀장,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총 32명이 참석하여 곡성군의 미래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곡성군은 인구 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8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산학 상생협력 협력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이후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논의하는 핵심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지방소멸대응 민관산학 워크숍을 개최하여 다양한 지역 사회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군청 내 부서별 기금 사업 발굴 보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지역 선정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고, 내년도 투자 계획에 대한 전략 방향 및 중점 사업 등을 용역 중간 보고를 통해 공유했다. 보고 후에는 투자 사업에 대한 열띤 의견 교환과 심층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내년도 투자 계획의 주요 골자는 곡성읍을 중심으로 소비와 체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 거점에 집중 투자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로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체류형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이미 인구 유입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농촌 유학 청년 부모층과 청년 창업·농업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곡성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라남도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인 472억 원(기초 352억 원, 광역 12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여 생활 인구 유입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정착 지원, 정주 인구 유입 활성화라는 3가지 전략 과제에 따라 7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 재원이다”라며, “우리 군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에는 반드시 기금 우수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진도군이 인구감소지역 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금융지원’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주력산업 ▲지방이전기업 ▲유망창업기업 ▲ 기업가형 소상공인 ▲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 창업기업(설립 7년 이내) 등이다. 대출한도는 최근 1년 매출액의 20% 범위에서 기업은 최대 30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이며, 운전자금은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례보증 금융지원 사업은 신용보증기금과 엔에이치(NH)농협은행에서 진행되는데, 신용보증기금은 심의를 거쳐 100% 보증서 발급 또는 보증료 지원 혜택을, 농협은 동일 대출금리 우대지원을 제공하며, 진도군에서는 최종 대출금리에서 2%의 이차보전을 최대 3년간 지원해 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신청 기한은 자금 소진 시까지며, 신청 기준과 구비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진도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진도군 인구정책실 고향사랑팀(☎061-540-382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무안군(군수 김산)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해 지원을 받은 청소년 8명이 지난 4월 실시된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무안군 꿈드림센터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학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재 지원과 인터넷 강의 제공 등 맞춤형 학습 환경을 통해 학습 역량 향상에 힘쓰고 있다. 이번 시험에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한 한 청소년은 “시험을 앞두고 많은 걱정과 긴장이 있었지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선희 주민생활과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학업은 물론 진로 탐색과 사회 진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검정고시 대비반 외에도 상담, 직업 체험, 자립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관내 9세부터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목포시가 지난 12일 시민의 삶과 배움을 잇는 평생학습 플랫폼인 ‘목포사랑 시민대학 1기 개강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에 처음 문을 연 목포사랑 시민대학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획되었다. 개강식에는 많은 수강생들이 참석해 학습에 대한 높은 열의를 보였으며, 교육 기회 확대와 주민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된 점에 대해 큰 기대와 관심이 이어졌다. 목포시는 시민대학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시민대학은 목포시와 국립목포대학교가 공동 운영하며, 목포시민과 생활권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전문자격, 인문사회, 문화예술, 건강스포츠, 미래정보화 분야의 20여 개 강좌를 목포대 목포캠퍼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부터 1기 수강생 모집을 시작한 결과, 조경기능사(필기), 노인운동지도자, 공감과 소통의 말하기 등 개설된 8개 강의가 모집 시작 3일 만에 신청이 완료되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강의는 5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12주간 운영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사랑 시민대학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배우고, 시민 교류와 아이디어 공유가 가능한 열린 배움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시대 변화에 맞춘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시민대학 1기 출범이 목포시의 평생학습 문화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안군 무안군가족센터(센터장 정준수)가 지난 8일 여성가족부 주관 2025년 가정의 달 기념행사에서 가족정책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가족정책 유공 포상은 여성가족부가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가족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무안군가족센터는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공항 현장에 전담 인력과 아이돌보미를 배치해 긴급 돌봄서비스를 운영하며, 장례 절차와 사고 수습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적극 대응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가족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식 개선 캠페인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취업학교 운영 등을 통해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산 무안군수는 “앞으로도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누구나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가족센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가족센터는 지난해 말 무안군 복합문화센터로 이전하면서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등과 함께 자리해 가족복지의 거점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선거사무소에서 광주 지역 전·현직 여성의원 73명이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여성의 시각으로 본 유능한 대통령"임을 강조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이명자 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전·현직 여성의원들이 참석해, 이재명 후보가 ▲강력한 위기관리 능력 ▲실용적 리더십 ▲국가 통합의 비전 등을 갖춘 유일한 인물이라고 입을 모아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갈라지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통합할 수 있는 후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후보,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이끌 후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할 후보는 이재명뿐"이라고 강조하며, 이 후보가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사회적 평등을 실현할 적임자임을 확신했다. 이번 지지선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광주광역시 전·현직 여성의원 모임'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이 모임은 여성 정치인들의 소통과 연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고인을 제외하고 총 115명의 전·현직 여성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지지 선언을 통해 광주 지역 여성 정치인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며,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후보와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매년 반복되는 무분별한 가로수 가지치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가로수 관리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지난 15일,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단체, 광주시 및 5개 자치구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비효율적인 가로수 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맞춤형 가로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가로수 실태조사 및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과도한 가지치기 사례를 지적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생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첨단1, 2동 주민들의 ‘우리동네 가로수 가꾸기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하며 병충해 조사, 장애물 제거, 메워심기 등 시민 주도의 가로수 관리 활동을 공유했다. 최지현 의원은 “가로수는 도시 경관과 공기 질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광주시는 각 자치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가로수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시민 참여형 사업은 단순한 숙제가 아닌, 지역성과 자발성을 담보하는 진정한 참여여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관련 조례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광주시의 고질적인 가로수 관리 문제 해결과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숲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가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봉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섬마을 주민의 삶의 질 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의원 발의 9건,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무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윤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법원 정치개입 규탄 및 사법 신뢰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무안군의회의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원중 의원은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방안’을 제시했으며, 정은경 의원은 ‘지속가능한 관광모델 구축을 위한 노후 관광지 재생 방안’을 제안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호성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실적인 입법 활동과 감시 기능에 더욱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연구회’(대표의원 정신출)가 지난 8일 여수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방문, 탄소중립 정책의 현장 실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여수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중립지원센터 문영수 연구교수는 5개 부문 59개 핵심 과제로 구성된 기본계획을 설명하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연구회 의원들은 정책 보완 및 시민 참여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이미경 의원은 도시숲과 블루카본 등 탄소흡수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진명숙 의원은 시민 참여형 실천 모델 확대를 촉구했다. 정신출 대표의원은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세부 실천 계획 보완과 시민 참여 과제 구체화가 필요하다”며, “섬박람회 방문객까지 아우르는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콘텐츠를 적극 반영해 COP33 유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흡수원 사업을 우선 추진 과제로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3월 출범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연구회는 정신출 대표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2월까지 활동하며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구축을 위한 정책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4월29일부터 10월19일까지 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 ‘소년이 온다’ 특별전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를 중심으로, 1980년 5월 광주의 진실과 정신을 문학과 기록으로 새롭게 조명한다. 문학과 기록, 감정과 진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5‧18민주화운동의 현재적 가치를 되새긴다. ‘소년이 온다’는 누구이며, 왜 오게 됐고, 그가 오는 길은 어떤 의미였는지 등 본질적인 질문을 전시 전체에 녹여 관람객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기획했다. 전시는 프롤로그와 3개의 본 전시, 에필로그로 구성됐다. 한강의 소설 구조를 반영해 감정의 서사를 따라 전개된다. 프롤로그는 ‘동호를 그리는 어머니’ 영상과 함께 소설의 첫 페이지를 여는 문으로 인도, 관람객들이 준비된 상태로 전시 관람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제1부 ‘소년을 부른 사람들’은 광주의 5월에는 존재했지만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이름 없이 사라진 평범한 사람들(정미, 정대 등), 처음부터 살아남으려 한 것이 아닌 사람들(은숙, 교대 복학생, 진수, 선주)을 통해 기억하지 않으면 사라질 존재들에 주목한다. 특히 ‘나의 너, 우리의 소년에게’ 영상은 1980년 5월을 경험한 다양한 인물들의 고통을 마주하게 해 그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또 폭력의 흔적을 행방불명자 명단, 진압봉, 방탄모를 통해 살핀다. 이와 함께 당시 시민이 ‘도청 앞 분수대를 정지시켜 달라’는 민원을 넣은 자료(국가기록원 소장), 5‧18 진실을 기록한 시민 민영량 씨의 일기, 고 김영철 열사의 일기 등의 자료를 통해 그들의 일상과 고통, 연대를 엿본다. 이들은 단지 피해자가 아닌 말을 잃은 역사의 주체들이었음을 보여준다. 제2부 ‘소년이 오는 길’은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부각된다. 이 섹션은 소년이 남겨진 이유와 죄책감, 부끄러움, 분노, 공동체적 양심에 초점을 둔다. 동호가 끝내 도청에 남은 이유는 살아남은 자의 책임감이었고, 분노는 이 전시의 정서를 확장시킨다. 관련 시청각 자료, 수습학생시민 어깨띠, 5‧18진실을 기록한 시민 김송덕 씨의 일기, 당시 동아일보 기자였던 김영택 씨의 취재수첩, 당시 시민들이 발표한 ‘광주시민은 통곡하고 있다’는 성명서와 기록물들을 통해 감정의 결을 세밀하게 느낄 수 있다. 제3부 ‘소년이 여는 시간’은 과거가 현재를, 다시 현재가 과거를 살리는 광주정신의 가치를 조명한다. 이전의 감정들이 현재를 어떻게 열어주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광주정신은 현재도 살아 있으며, 기억은 현재를 치유하고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된다. 이 섹션은 특히 광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광주정신의 인류적 가치를 강조한다. 노벨문학상 수상작으로서의 소설,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판본, 청문회 영상, 시민들의 기록을 통해 광주라는 고유명사가 보통명사로 자리잡는다. 또, 해방 이후 우리나라 민주화의 여정을 담아낸 진경우 작가의 작품 ‘평화를 찾아서’(1987년 제작)를 통해 45년간 한시도 멈추지 않았던 오월의 시간이 결국 현재에 닿아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에필로그 ‘오늘, 소년이 온다’는 관람객이 직접 문장을 필사하며 자신만의 ‘소년’과 마주하는 참여형 전시공간이다.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문학을 통해 확장되는 5‧18민주화운동은 과거와 현재, 나와 너, 우리가 지극하게 연결돼 있음을 알려준다”면서 “오늘 우리에게 걸어오는 광주를 함께 마중하러 나와주길 바란다”고 초청했다.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지역 어르신들의 귀중한 삶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널리 알리는 뜻깊은 사업, "곡성 어르신들의 인생이야기" 책자 발간 사업을 올해로 9번째 맞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곡성군 각 읍면에서 선정된 80세 이상 장수 어르신 22명이 참여하여, 격동의 시대를 헤쳐 온 자신들의 삶과 경험을 진솔하게 풀어내는 구술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된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역사를 넘어, 곡성 지역의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후손들에게 지역의 정체성과 뿌리를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책 속에 담긴 전통 농업의 변화, 가족과 공동체 문화, 지역 행사와 생활 풍속 등을 통해 세대 간의 공감과 소통을 증진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삶은 그 자체로 우리 지역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귀중한 지혜의 보고"라며, "이번 책자가 어르신들께는 삶의 활력을, 젊은 세대에게는 깊은 배움과 감동을 선사하는 의미 있는 매개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곡성군은 이번에 제작될 책자를 관내 관공서, 도서관, 경로당 등에 배포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연말에는 책 속 주인공인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특별한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나주시립국악단이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흥겨운 국악과 시원한 가창력, 춤사위가 어우러진 마당극을 통해 3천여 관객들을 흠뻑 매료시켰다.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지난 26일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의 향연’ 프로그램을 통해 시립국악단이 ‘나주삼색유산놀이’ 무대를 선보였다고 29일 밝혔다. 나주삼색유산놀이는 조선시대 나주읍성에 살던 부녀자들이 신분과 계층을 뛰어넘어 함께 모여 춤을 추고 노래하며 음식을 나누는 화합의 축제였다. 농번기를 앞두고 음력 4월 봄이 되면 산으로 봄놀이를 가는데 이를 ‘산놀이’ 또는 ‘유산’(遊山)이라고 불렀다. 남자들은 시회를 열고 여자들은 강강술래와 민요를 부르며 하루를 즐겼다고 전해져온다. 삼색유산놀이는 엄격한 신분 질서 속에서도 놀이를 통해 평등과 연대를 실현했던 나주만의 특별한 문화유산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나주시립국악단은 관객들과 함께 공연 시작을 알리는 제사를 지내며 복을 기원하고 떡을 나누는가 하면 어린이 관객들과 유쾌한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관객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마당극을 통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먼 곳까지 달려와 관객들과 함께하는 수준 높은 전통 공연을 선보여주신 시립국악단, 나주시에 감사드린다”며 “나주삼색유산놀이를 계기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다양한 공연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관람 소감을 밝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공연을 계기로 나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삼색유산놀이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대중적인 공연 자산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나주의 전통 문화예술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온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아노 선율로 가득 채워질 ‘2025 피아노섬 축제’가 오는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전남 신안군 자은도에서 화려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특별한 이벤트가 축제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나도 피아니스트’ 프로그램의 뒤를 잇는 ‘피아노섬 버스킹 페스타’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피아노섬 버스킹 페스타’는 축제 참가자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선물을 선사한다. 바로 행운의 주인공 5명에게 증정될 ‘황금 피아노 반지’다. 참여 방법 또한 매우 간단하다. 별도의 사전 접수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축제 기간 동안 자은도 곳곳에 마련된 버스킹 피아노를 자유롭게 연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공식 SNS 채널인 인스타그램 ‘피아노섬 축제’ 계정에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참여가 완료된다. 참가 자격에는 그 어떤 제한도 없다. 성별, 국적, 나이는 물론 피아노 실력 또한 중요하지 않다. 오직 피아노를 사랑하는 마음과 ‘2025 피아노섬 축제’를 마음껏 즐길 준비만 되어 있다면 누구나 ‘황금 피아노 반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최종 5명의 당첨자는 온라인 반응, 연주의 독창성,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피아노를 향한 작은 염원이 대양을 건너 피아노의 본고장 이탈리아와 이어지고, 이제 피아노섬 자은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섬으로 성장했다”며 감회를 밝혔다. 이어 “피아노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싶은 모든 분들을 피아노 향기로 가득한 섬, 자은도로 초대한다”라고 따뜻한 초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피아노섬 버스킹 페스타’는 축제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행운을 동시에 선사하며, ‘2025 피아노섬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섬 전체를 물들이는 낭만적인 축제에서, ‘황금 피아노 반지’의 주인공이 탄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적으로 치러진 4·3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지역에서 승리하며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었지만, 호남의 심장부인 전남 담양군수 재보궐 선거에서는 예상 밖의 패배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확고한 지지 기반으로 평가받던 지역에서의 이례적인 결과에 정치권은 충격에 휩싸였다. 전국적으로는 부산 교육감, 거제시장, 아산시장, 구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며 정국 운영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특히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친윤(親尹) 인사와 극우 세력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패배한 점은 정권 심판론이 유효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호남 민심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였다. 담양군수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는 전략 공천 논란과 지역 유권자들의 반발 속에 참패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단순한 이변이 아니라,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지난해 영광군수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은 석연치 않은 공천 과정으로 지역 사회의 반발을 샀다. 당시에도 불법 및 비위 혐의가 있는 인사를 공천하고, 이를 옹호하기 위해 현직 도의원이 사퇴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가 이어지며 민심 이반이 감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번 담양군수 선거에서도 지역 정서를 반영하지 않은 전략 공천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공천 방식과 당 운영 기조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투표로 심판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앙당은 선거 막바지 총력 지원에 나섰다. 당 대표가 직접 담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펼쳤지만, 싸늘하게 돌아선 지역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내세운 '내란 세력 종식'이라는 국가적 프레임도 유권자들의 반감을 샀다는 평가다. 지역 주민들은 "군수를 뽑는 선거에서 왜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며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한 담양군 주민은 "지역 발전과 현안을 해결할 인물을 뽑아야 하는 선거에서 중앙 정치 이슈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당을 더 이상 지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호남에서도 더 이상 특정 정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는 사라지고 있으며, 민심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담양군수 선거에서 확인된 호남 민심의 변화는 향후 민주당의 정치적 입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민심을 존중하고 쇄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일회성 패배가 아닌 지속적인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헌법재판소 재판 정보 외부 유출 흑역사 - 사법의 정치화와 ‘대통령 탄핵 중대성 기준’ [ 헌법재판소 재판 장면. 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헌법재판소가 미루고 또 미루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드디어 4월 4일로 확정했다. 작년 12월 14일 탄핵 소추 일로부터 무려 111일 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63일)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92일)과 비교할 때, 헌정사상 최장이자 늑장 재판이라 할 수 있다. 도무지 기약 없이 지연되는 재판 일정 때문에, 그동안 폭발 직전 국민 분노와 비례해서 헌재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한 상태이다. ■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헌재에 대한 국민 불신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이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2025년 3월 4주 NBS 전국 지표조사 결과,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불과 1주일 전 60%에 비해 7%나 하락, 53%를 기록했다. [ 탄핵 심판 과정 ‘신뢰한다’(53%).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3월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응답률: 18.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 반면에 1개월 전인 2월 4주 조사에서 탄핵 인용 64%, 기각 28%였던 예상치에서 3월 4주 조사에서는 탄핵 인용 51%, 기각 39%로 기각예상치가 11%나 상승했다. 특히 3월 1주까지 28%였던 탄핵 기각 예상이 3월 2주 이후 30% 넘는 결과를 보인 것은, 과거 사례와 비교할 때 최소한 3월 14일까지는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국민 대다수 예상을 깬 결과로 해석된다. [ 전국지표조사(NBS) 조사,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결과 예상. 탄핵 인용 51%, 기각 39%.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응답률: 18.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 지금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절반 가까이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헌재 재판관들은 도대체 알고나 있을까? ■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 외부 유출 흑역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 “뭔가 지금, 정보가 새는 거 아닌가요? 정보 새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처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 “없다고 믿어도 되죠?”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 “추호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 “추호도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볼까요?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월 21일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하면서, 자기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한덕수 총리(탄핵 재판 결과)는 7대 1이다. 3일 전에 7대 1을 맞췄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보 안 새는 거 맞아요?” 윤석열 탄핵 심판 기일이 결정되기 하루 전인 지난 3월 31일, 국회 법사위 장면이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과 7대 1 기각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족집게처럼 정확히 맞췄다. 보안이 철통같이 지켜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무색한 상황이다. 그래서 재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는 ‘내통설’이 확산되고 있다. 헌재 구성원 중 누군가가 재판 정보를 유출한 은밀한 정황을 지금 당장 확인할 길은 없다. 그러나 과거에 헌재 재판 과정이 외부로 유출됐던 ‘흑역사’ 사례는, 불행하게도 수도 없이 많았다.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되면서 헌재의 첫 출발이 시작됐다. 그리고 1989년 7월 14일, “사회보호법 5조 1항 보호감호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제청 1호 선고가 이뤄졌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바로 이 1호 사건에서부터 헌재 재판 정보 외부 유출은 시작됐다. 당시 상황은 이렇다. 1980년에 신설된 사회보호법 ‘보호감호 조항’ 때문에 79세 노인이 1,000원 상당 절도를 저지르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에 보호감호 7년 판결을 받는 기막힌 사건이 벌어졌다. 보호감호 조항이 지닌 법적 강제력 때문에, 담당 판사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국민 여론이 들끓고 비판이 확산됐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은 위헌 제청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국회 역시 소극적으로 방관만 했다. 그러자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맡고 있던 조영황 변호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보호감호 조항때문에 감옥에 갇힌 한 피고인을 설득해서 법원에 위헌 제청 신청을 했다. 그리고 당시 대법원 이회창 대법관이 11월 18일, 위헌 제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헌재는 뜨거운 토론 끝에 위헌 결정을 굳히고 선고일까지 결정했다. 그러나 결론이 사전에 유출돼서 법무부가 로비에 나섰다. 그래서 3월에 진행하려던 선고일은 두 번이나 연기됐고, 3월 25일 정부가 국회를 통해 사회보호법을 개정하고 필요적 보호감호를 폐지하는 조치를 전격 단행했다. 결국 법이 개정돼서 심판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따라서 헌재는 4월 17일, 무기력하게 ‘각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화려하게 출발한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던, 위헌 제청 1호 사건의 매우 불편한 진실이다. 1990년 10월 15일, 법무사법 시행규칙 선고를 앞둔 시점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정보 유출이 이뤄진 정황을 확신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고, 결국 재판관 한 명이 결정문을 미리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외부 유출을 또 다른 유출로 대응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초기 헌법재판소 풍경이었다. 1992년에는 외부 유출이거나 도청을 의심할 만한 사건까지 벌어졌다. 다음은 당시 내무부에서 작성했던, ‘헌법소원 관련 헌법재판소 동향’이라는 제목 문건 일부이다. ‘제2차 평의회 시 재판관 9명 중 조규광 소장 · 김양균 · 김문희 · 한병채 · 황도연 · 김진우 등 6명, 정치권에서 자체 해결토록 결정 유보 의견 제시’ ‘변정수 재판관, 더 이상 판결 지연시킬 경우 주심 포기하겠다고 항변’. ‘제3차 평의회에서 판결 여부 결정키로 합의’ 헌재 정보 유출의 또 다른 극적인 사건은 1995년에 있었다. 헌재는 95년 11월 23일, 내부적으로 5·18 관련자 전원에 대한 검찰 불기소를 일부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11월 24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갑자기 ‘5·18 관련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그래서 청와대가 헌재 불기소 취소 결정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는 의심이 파다하게 퍼졌다. 언론은 헌재가 당시 계산했던 공소시효 완성 시점이 언제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2008년 11월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 위헌 심판에 대해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는 “헌재와 접촉을 했습니다만 확실한 전망은 할 수 없습니다. 일부는 위헌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이라는 발언을 했다. 기타 헌법재판소 재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들은 셀 수도 없이 많았다. 정확한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사람은 사전에 결론에 접근할 수 있고, 이를 외부에 알릴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결국 헌재 구조상, 핵심적인 재판 사항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헌법재판관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7대 1 기각 결정을 대체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예언할 수 있었을까? ■ 사법의 정치화와 대통령 탄핵의 ‘중대성 기준’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국회가 제출한 탄핵 소추가 법에 정한 절차를 정확히 따랐는지 따진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면 ‘각하(却下)’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2.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한다.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즉시 탄핵 소추를 ‘기각(棄却)’한다. 그리고 여러 탄핵 소추 사유 중 단 하나라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3. 위반 사실이 파면(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최종 선고한다. [ 헌법소원 심판절차 흐름도. 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지난 3월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 7대 1 기각 결정 판결문에는 다음과같이 한 총리가 헌법 위반행위를 했음을 명백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피청구인은 당시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헌법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하여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하였고, 이는 헌법상 탄핵 소추사유인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그 행위가 파면을 결정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그 근거인 ‘중대성 기준’은 대체 어떤 것들일까? 이에 대해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판결문에 그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대통령 경우에는 파면 결정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 존재해야 한다는 이유와 함께였다 (다소 긴 내용이지만 중요성을 감안, 원문 표현 그대로를 옮긴다). -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중략) 따라서 예컨대,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선거의 영역에서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부정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 헌법재판소 상징문양과 설명문. 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이 기준으로 보면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과 한덕수 총리는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에 명백히 해당하는 반헌법 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헌재 재판관 개개인이 각자 자신 기준으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7대 1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필자는 그런 결정 배경에,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더 국가에 치명적인 ‘사법의 정치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한다. 헌재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재판관 집 주소까지 공개하고 찾아가는 극우세력의 난동과 집권 여당의 극심한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결과,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다. 그전까지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판결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역시 ‘사법의 정치화’ 현상 중 하나이다. 이로 인해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발생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지금 헌법 가치 붕괴, 나아가 민주공화국 붕괴 일보 직전 위기에 놓여있다. 지금까지 헌재는 국민이 ‘내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나라 경제가 파탄 일보 직전에 내몰릴 때까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루고 또 미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 위반임을 인정하면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한덕수 총리 역시 탄핵을 기각했다.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는 헌법 수호 책무가 있는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 스스로, 자기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법관으로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한다는 재판관들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서, 국민 10명 중 절반이 헌재를 불신하는 현실이다. 이 상황에서 헌재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길은 단 하나뿐이다.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했다. 이보다 더 명백한 근거는 있을 수 없다. 불법 계엄 내란수괴 윤석열을 8대 0으로 탄핵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헌재가 다시 사는 유일한 길이다. 대한민국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4월 4일 심판, 헌법재판소의 옳은 결정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대한다. [ 필자 소개 ] 정소앙은 서강대 문과대를 졸업하고 서강대 정책대학원 북한학과에서 공부했다. 대학 시절,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진영으로부터 30년 넘게 비난받고 있는 ‘전대협’ 지도부로 활동했다. ( 전대협 2기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 서부지구 의장, 전대협 3기 평축준비위 연대사업국장 ) 28세의 뒤늦은 나이로 군대 제대. 1995년 지방선거에서 만 29세 나이 최연소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 경기도 분당 지역구 )됐고, 이후 경기도 행정쇄신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아태재단 후원위원,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중앙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2017년 대선 시기, 더불어민주당 호남 신성장동력 특별위원장과 문재인 후보 국토균형발전 특별보좌관이라는 직함으로 일했다. 현재는 ‘호남신성장 포럼’ 상임대표,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 이사 등의 활동을 하면서 ‘한국시사경제저널’이라는 언론사를 설립, 대표·발행인으로 일하고 있다.

- 스카이데일리가 내보낸 지속적인 5.18 폄훼 왜곡 기사 - 세금으로 스카이데일리 광고 지원한 관공서들에 5.18 단체들이 보낸 공문 [ 5.18은 DJ세력, 북이 주도한 내란 제목 기사 - 스카이데일리 광주 금남로 극우집회 배포 신문 ] ■ ‘중국인 간첩단 한국 부정선거 개입설’의 진원지 2025년 1월 16일, 극우 인터넷매체인 스카이데일리는 ‘국내 체포 中 간첩 99명 “韓·美 부정선거 개입”’이라는 제목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함께 선거연수원을 급습해서 중국인 간첩 99명 신병을 확보했고, 이들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자백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자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2차 변론에서, 윤석열 피청구인 측 배진한 변호사는 “저희는 이 부정선거가 중국과 크게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국가 비상 상황을 확신하셨다”고 주장하면서 스카이데일리 기사를 인용했다. [ 2025년 1월 17일 스카이데일리 기사 캡처 ]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 때마다 부정 선거론을 주장하던 극우 시위대는 ‘중국인 간첩 한국 부정선거 개입설’을 신속히 전파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더욱 소리높여 주장하기 시작했다. 기사를 작성했던 허 모 기자는 취재원을 ‘미군 정보 소식통’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이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그럴듯한 정황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취재원인 ‘미군 정보 소식통’으로 지목됐던 안병희 씨는 경찰 확인 결과, 미군 출신도 아니고 미국을 오간 적도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지난 3월 7일, KBS ‘추적60분-극단주의와 그 추종자들: 계엄의 기원 2부’ 방송을 통해 ‘중국인 간첩 한국 부정선거 개입’ 기사가 조작된 가짜뉴스임이 밝혀졌다. 해당 방송에서 KBS는 기사를 작성한 스카이데일리 허 모 기자와 심지어 자신을 미국 CIA 블랙요원이라고 소개했던 안병희 씨의 녹취 130여 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총 7건의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안 씨가 제공한 허위 정보에 의해 작성된 가짜뉴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극우 집회에서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나타나서 ‘캡틴 코리아’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안 씨는, 그 방송을 통해 “제가 기사를 공개하며 얘기했던 모든 사람이 다 저한테 속은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남구의회 대한애국당 후보로 출마, 낙선한 안병희 씨 선거공보물에는 ‘육군 병장 만기제대’로 기록돼 있다. [ 2018년 지방선거 서울 강남구의원 출마 안병희 후보 공보물. 출처 - 중앙선관위 ] 이후 경찰서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을 시도했던 안 씨는 구속된 상태이고, 기사 작성자인 허 모 기자는 출국금지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를 받았다. [ 2025년 3월 18일 스카이데일리 홈페이지 사설 캡처 ] 그러나 중앙선관위와 주한미군, 미국 국방부가 일제히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거짓이라고 반박했지만 스카이데일리는 최근 3월 18일자 사설을 통해 ‘선관위 중국 간첩단’ 보도의 가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다. 또 스카이데일리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지난달 결정한 자사 게재 경고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자사 게재 경고는 언론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경고를 받은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제재이다. ■ 스카이데일리가 내보낸 지속적인 5.18 폄훼 왜곡 기사 2011년 9월 5일에 창간, 주로 극우 색채 기사들을 내보내던 스카이데일리는 2021년 12월부터 지만원 등의 5.18 북한 개입 음모론에 대한 보도를 시작으로 그동안 무려 50여 편의 5.18 폄훼 왜곡 기사들을 쏟아냈다. 특히 2023년 10월 18일 자 ‘[단독: 5·18 진실 찾기⑲] “軍, 김일성 광주침투 지령문 확인”’라는 기사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 김일성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기사 작성자는 이번 ‘중국인 간첩 한국 부정선거 개입설’을 쓴 허 모 기자였다. [ 2023년 10월 18일자 스카이데일리 홈페이지 기사 캡처 ] 그리고 지난 2월 15일, 세이브코리아 등이 주최한 광주 금남로 탄핵 반대 집회장에는 ‘스카이데일리 5·18 특별판'이라는 신문이 뿌려졌다. 첫 1면부터 마지막 면까지 5·18을 모독하는 '북한 개입설'로 가득했던 내용들이었다. 모든 내용과 형식이 작년 1월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회 허 모 의장이 퍼뜨렸던 인쇄물과 동일한 것이었다. 당시 기사를 작성했던 스카이데일리 기자는 곧바로 5.18 기념재단에 의해 형사 고발당했지만, 수사는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 2025년 2월 18일 JTBC 뉴스 캡처 ] ■ 세금으로 스카이데일리 광고 지원한 관공서들에 5.18 단체들이 보낸 공문 연도별로 2019년 8030만 원, 2020년 8423만 원, 2021년 2억6965만 원이던 스카이데일리의 광고 수주액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3억3110만 원, 2023년 4억4541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 사실이 알려졌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확보한 정부광고 자료) 그런데 본지(한국시사경제저널)가 5.18 기념재단으로부터 입수한 ‘스카이데일리 정부광고 집행 내역’이라는 자료에는, 전국 130여 개가 넘는 관공서들이 그동안 스카이데일리 측에 광고비를 지급해 온 자세한 내역이 담겨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스카이데일리에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지원한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1억890만 원을 지급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청 6010만 원, 경북 봉화군청 5940만 원, 영주시청 3690만 원, 경북도청 3100만 원순이었다. 문제는 5.18 광주학살을 경험한 광주·전남 관공서들도 5.18 왜곡을 일삼은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비를 지원해 왔다는 사실이다. 장흥군이 7회 1407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흥군의회도 세 차례에 걸쳐 165만원을 지급했다. 광주 서구청은 2회 220만 원을 지원했다. 그 외에 진도(3회, 군의회 1회 포함), 신안(2회). 담양(2회), 영광(2회), 구례(2회), 완도(1회) 등 전남 지자체들이 해당 매체에 광고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 5.18 기념재단이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비를 지원한 관공서들에 보낸 공문. 수신처에서 영암군은 해당사항 없음. 명단에 잘못 올라간 상황임을 기사작성 이후 5.18 기념재단 담당자가 전달 ] 특히 청소년들에게 5.18정신을 알리고 교육해야 할 광주광역시교육청 마저도, 스카이데일리에 지난해 10월 100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한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 세금으로 가짜뉴스와 5.18 왜곡의 주역인 극우 매체를 키우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5.18 기념재단과 5.18 공법 3단체(5.18 민주유공자유족회,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 공로자회)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를 집행했던 전국 관공서들에게 공문을 발송, 즉각적인 광고 중단과 추후 대책 제시를 요구하며 2025년 3월 31일까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광주·전남 지역 대표적인 시민단체의 하나인 참여자치21은 논평을 내고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출입 언론에 대한 검증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며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역시 “스카이데일리는 지만원의 옥중 서신을 게재하는가 하면, 지난 2월 금남로 친윤집회에서는 ‘5·18은 DJ세력과 북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신문이 뿌려졌다”며 “여기에 광주교육청 예산이 쓰인 셈이다”라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광주교육청과 광주서구청, 장흥군 등은 단체장 명의로 곧바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나머지 관공서들 역시,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 필자 소개 ] 정소앙은 서강대 문과대를 졸업하고 서강대 정책대학원 북한학과에서 공부했다. 대학 시절,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진영으로부터 30년 넘게 비난받고 있는 ‘전대협’ 지도부로 활동했다. ( 전대협 2기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 서부지구 의장, 전대협 3기 평축준비위 연대사업국장 ) 28세의 뒤늦은 나이로 군대 제대. 1995년 지방선거에서 만 29세 나이 최연소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 경기도 분당 지역구 )됐고, 이후 경기도 행정쇄신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아태재단 후원위원,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중앙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2017년 대선 시기, 더불어민주당 호남 신성장동력 특별위원장과 문재인 후보 국토균형발전 특별보좌관이라는 직함으로 일했다. 현재는 ‘호남신성장 포럼’ 상임대표,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 이사 등의 활동을 하면서 ‘한국시사경제저널’이라는 언론사를 설립, 대표·발행인으로 일하고 있다.

- 대통령 탄핵 심판, 막판 ‘하야설’ 데자뷔 - ‘예고 하야’의 노림수 - 민주당 ‘비명계’의 대선전 개헌론, 국민의힘 돕는 헛발질 - 내란 상황 속 개헌론, ‘불난 집에 군밤 구워 먹는 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이 막판을 향하고 있다.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다음과 같이 최종 변론 일정을 고지했다.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입니다.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모두 별다른 이견 없이 이 결정을 수용했다. 이는 곧바로 최종 심판 과정에 돌입함을 의미한다. 최종 변론 이후 약 2주일,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를 감안하면 늦어도 3월 중순에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헌법 규정에 의해 5월 조기 대선이 유력해진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작스럽게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윤석열 하야설’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소위 ‘비명계’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개헌론 군불을 지피고 있다. 각각 숨겨진 의도는 무엇일까? ■ 대통령 탄핵 심판, 막판 ‘하야설’ 데자뷔 “‘이것 아니면 저것’밖에 없는 것은 법의 영역이고 또 다른 ‘그것’을 찾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다. [……] 민주당도 과정은 다르나 결과는 같을 수 있는 정치적 해결책에 열린 자세로 나왔으면 한다. 그러면 헌법 재판도 출구를 찾을 수 있다.” - 2025년 2월 13일,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탄핵 對 기각 두 선택지밖에 없나’ 결론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 파면될 게 확실하다면 인기가 있을 때, 아쉬움이 있을 때 그런 선언을 해야 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12월 7일보다 하야 발표하기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 - 2025년 2월 13일, 조갑제 조갑제TV 대표 라디오 방송 인터뷰 中 공교롭게도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날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들이 ‘윤석열 하야’를 주장했다. 그런데 과거 박근혜 탄핵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헌법재판소 최종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던 2016년 3월 10일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던 2016년 2월 중순의 일이었다. 당시 집권당이던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4월 퇴진론’을 주장하면서 했던 말은 다음과 같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어떤 경우든 국가적, 국민적 불행이며 [……] 저는 이미 작년 ‘4월 퇴진, 6월 대선안’을 정치권 원로들이 제의했을 때부터 이런 정치적 해법이 탄핵소추에 절대적으로 앞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당시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 최종 결론이 나는 것으로 예측되던 시점이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5월 초·중순 대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갑자기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향후 정치 일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만한 폭탄 발언을 한 것이다. 만약 그 주장대로 4월 말쯤 하야가 현실이 되면, 대선 역시 한 달 이상 밀리면서 6월 말 대선이 되는 상황이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그럴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된 것이 아니라 ‘하야’ 한 것이 된다는 점이었다. 스스로 물러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기록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 예우 측면에서도 매우 큰 차이가 나는 중대사안이었다. ■ ‘예고 하야’의 노림수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실이 폭로됐던 2016년 11월, 분노한 국민들이 광장을 가득 메우며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국회는 탄핵소추를 추진했고 국민적인 분노를 애써 외면하던 박 전 대통령은 11월 29일,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가장 핵심이 된 내용은 “여야가 논의하여 정권 이양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발언이었다. 그리고 이틀 뒤, 당시 집권당이던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을 계승한 자유한국당은 2017년 2월 13일 창당 ) ‘4월 말 하야, 6월 말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8년이 지난 2024년 12월 7일, 비상계엄 선포 나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거의 똑같은 취지 발언을 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담화 시간 총 2분 17초, 하도 짧아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쇼츠( shorts )인 줄 알았던 장면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 때나 지금이나, 대통령 거취와 하야를 집권 여당이 결정하겠다는 발상은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근본적으로 헌법과 충돌한다. 첫째, 국회나 집권당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하야’를 결정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둘째, 하야는 즉시 물러나는 것이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사임한다는 ‘예고 하야’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대통령이 하야 결정을 뒤집어서 하야가 무산되더라도 이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작년 12월 12일, ‘탄핵돼도 대통령 하야 가능하다’라는 제목 뉴스버스 칼럼을 통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하야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탄핵돼도 대통령 하야 가능하다’는 제목은 잘못된 표현이다.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안이 인용되더라도 하야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와 상의 없이, 편집자가 짧은 제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오해 소지를 남겼다. 본래 의미는 ‘( 국회에서 ) 탄핵돼도 대통령 하야 가능하다’는 뜻이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린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하야가 가능한 이유는, 대통령은 자기 윗선 임명권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법 134조는 탄핵 대상인 장관급 이상 인물들이 탄핵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 물러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회법 134조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봐야 한다. 국민 이외에 대통령을 임명할 임명권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 하야하겠다고 결심하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 과정을 ‘준용’한다는 통설에 따라,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 점 역시 중요하다. 형사소송법 제255조에는 ‘공소는 제1심 판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탄핵 심판도 최종 결정 전에 취하하면 된다는 주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소를 취하하는 것은 당연히 소를 제기한 쪽에서 해야 한다는 점이다. 헌재 결정례에도 ‘스스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000헌라1 ). 결국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회가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다시 철회 의결하면 최종 탄핵 심판이 중지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탄핵 의결정족수인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서 다시 탄핵 철회안을 통과시켜야만 한다. 만약 윤석열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 판결이 탄핵 인용으로 결정될 것으로 판단, 기습적으로 ‘4월 말 하야’를 발표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국회와 정치권 전반에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겠다는데 국회가 반대할 명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윤석열 피고인과 국민의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던 중도층의 여론 역시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게다가 박근혜 탄핵 때처럼 ‘4월 말 하야’가 재등장해서 관철되면, 5월 초중반 대선은 6월 말로 늦춰진다. 윤석열 피고인 측과 국민의힘이 지속해 온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시간 끌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역시 2월 26일 심리 종결, 이르면 3월 말 선고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야설로 인해 최종 판결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일인 4월 18일 이후로 늦춰진다면, 탄핵 인용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갑자기 ‘하야설’을 들고 나온 노림수는, 혼란 유도와 시간 끌기를 통한 ‘뒤집기 한 판’이 아닐까? 필자가 갖는 개인적인 추측이다. 다행히(?) 국민의힘 지도부나 윤석열 피고인 측 모두 ‘하야설’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다. 그러나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하거나 말을 바꾼 사례가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를 수시로 떠올려야 할 판국이다. ■ 민주당 ‘비명계’의 대선전 개헌론, 국민의힘 돕는 헛발질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일극 체제’ 등 표현을 동원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왔다. 그리고 얼마 전 2월 18일, ‘희망과 대안 포럼’ 창립식에 결집하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대중적인 세 과시에 나섰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회동하면서 내걸었던 중요 화두는 ‘개헌론’이었다. ‘희망과 대안 포럼’ 창립식에 참석한 김부겸 전 총리, 김두관 전 의원, 박용진 전 의원과 영상 축사를 보낸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일제히 개헌론을 강조했다. 이낙연 전 총리도 18일, 광주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빨리 개헌하고 대선을 치른 후 7공화국 체제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개헌론을 중심으로 비명계를 비롯한 반대파가 전개하는 파상공세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내란 극복이 먼저’라는 입장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고 있다. 필자 역시 개헌은 정권교체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 시각이 옳다고 생각한다. [ 2025년 2월 18일 민주당 비명계 /'희망과 대안 포럼'/ 창립식 장면. 출처 YTN 뉴스 캡처 ] 조기 대선 과정에서 개헌이 최대 화두로 부각될 경우, 자칫 불법 계엄과 내란에 대한 책임 문제가 실종될 가능성 높다. ‘개헌은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다른 중요한 이슈들을 빨아들일 것이다’는 이미 상식에 속하는 얘기가 아닌가. 또 헌재 탄핵 판결 이후, 불과 두 달 남짓한 시간 동안, 당력을 총동원해서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에도 턱없이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여야가 대선 준비와는 별도로, 구구절절 복잡한 개헌 협상에 나서서 대선전에 과연 최종 합의에 이를지도 의문이다. 참고로 실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안 발의 – 본회의 의결 – 개헌특위 구성 – 개헌안 확정 – 개헌안 발의 – 대통령 개정안 공고( 20일 이상 ) - 국회 본회의 의결( 60일 이내 ) - 국민투표( 30일 이내 ) - 대통령 공포·시행’의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거쳐야 한다. 결국 민주당 ‘비명계’가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현재 시도하고 있는 ‘조기 대선 전 개헌’ 주장은 윤석열 피고인과 국민의힘 기본 전략인 ‘시간 끌기’에 힘을 보태주는 꼴이 될 뿐이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당원·지지자 대다수가 반대하면, 대선 전 개헌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출발점인 국회 개헌특위조차 구성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니 ‘비명계’의 대선 전 개헌론은 그저 ‘헛발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조기 대선이 확정된 이후 대선주자 공약사항으로 개헌을 내걸고, 여야 각 당이 동시에 국민에게 ‘새 정권 출범 직후 개헌’을 약속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면 절차와 시간상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 내란 상황 속 개헌론, ‘불난 집에 군밤 구워 먹는 꼴’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허용하는 원 포인트 개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임기 4년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겠습니다” 20여 년 전 임기 마지막 해, 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권을 향해 던졌던 메시지였다. 이미 여야 지도부가 ‘원 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상황,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 대권 후보였던 박근혜는 이렇게 말했다.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2016년 10월 24일 오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자리에서 갑자기 개헌 카드를 꺼냈다. 임기 내 개헌은 절대 없다고 공언했지만,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정국 돌파를 위한 승부수로 개헌론을 전격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던졌던 바로 그날 오후, JTBC에서 ‘최순실 태블릿 PC’ 특종을 터트렸다. 이후 상황을 뒤집기 위해, 마치 두더지 게임처럼 시시때때로 개헌론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호된 국민 여론에 두들겨 맞으면서 개헌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곤 했다. 그때 불난 집에 불 끌 생각은 안 하고, 그 와중에도 자신들 정치적 잇속만 챙기려고 한다는 통렬한 비판에서 유행했던 말이 하나 있다. “불난 집에 군밤 구워 먹으려고 한다.” 민주당 비명계의 ‘대선 전 개헌론’이라는 헛발질은,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것일까? 집에 불이 났으면 서둘러 불부터 끄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만약 그곳에서 군밤 구워 먹겠다고 나선다면, 그것이 과연 제정신으로 하는 일일까? [ 필자 소개 ] 정소앙은 서강대 문과대를 졸업하고 서강대 정책대학원 북한학과에서 공부했다. 대학 시절,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진영으로부터 30년 넘게 비난받고 있는 ‘전대협’ 지도부로 활동했다. (전대협 2기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 서부지구 의장, 전대협 3기 평축준비위 연대사업국장) 28세의 뒤늦은 나이로 군대 제대. 1995년 지방선거에서 만 29세 나이 최연소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경기도 분당 지역구)됐고, 이후 경기도 행정쇄신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아태재단 후원위원,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중앙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2017년 대선 시기, 더불어민주당 호남 신성장동력 특별위원장과 문재인 후보 국토균형발전 특별보좌관이라는 직함으로 일했다. 현재는 ‘호남신성장 포럼’ 상임대표,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 이사 등의 활동을 하면서 ‘한국시사경제저널’이라는 언론사를 설립, 대표·발행인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