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처

최종편집 2025-03-27(목)

전체기사보기

[뉴스픽처] 노령 경비원이 국민연금을?...순천시 임대 아파트 “논란”

전남 순천시 오천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수년간 수천만 원대의 관리비를 과다 청구해 논란이 됐습니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경비원과 미화원 등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관리비에 포함해 일괄 징수했지만, 실제 납부하지 않은 차액 수 천만 원을 입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을 낼 필요 없는 고령의 경비원과 미화원을 아파트에 배치하고 인건비로 국민연금을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수 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 “관리실 통장으로 이관시켜주는 걸로 입주자대표회의랑 협의 다 끝나서....”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설사가 임대한 순천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관리비 과다 청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제보자 [신분노출 우려 AI 대체] “관리 주체인 건설사 당신들이 관리를 똑바로 잘 못하고 이렇게 당신들이 착복한 거 아니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용역업체에서 환급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를 부인했고, 용역업체 측도 정상 처리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용역업체 담당자 “저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답변드릴 수...” 하지만 제보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건설사, 용역업체가 삼각관계를 형성해 문제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제보자 [신분노출 우려 AI 대체] “삼각관계에서 정리되어야 될 내용인데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냐...” 순천시는 관내 공동주택에 이러한 사례들을 공개해 입주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픽처 AI 강수정입니다.
- 뉴스픽처
2025-03-27
담양군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2028년까지 연장 지정

전남 담양군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가 변경 지정에 따라 2028년까지 연장 운영된다. 이번 연장으로 담양군은 생태도시와 인문학을 기반으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선택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역의 차별화된 특화사업이 제도적 뒷받침을 받는다. 담양군은 2016년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로 최초 지정된 후, 생태도시와 인문학을 결합한 발전 전략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24년도 지역특구 운영 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탁월특구’로 선정되며 그 성과를 입증했다. 이에 따라 특구 운영 기간이 4년 연장되어 2028년까지 지속된다. 이번 변경 지정으로 기존의 2개 특화사업(인문학교육 활성화 특화사업, 전통정원 관광자원화 특화사업)과 8개의 세부사업에 ‘지역특화 인문학 교육발전사업’과 ‘한국정원문화 선도사업’이 새로 추가됐다. 이를 통해 담양군은 총 10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특구 운영을 이어간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변경 지정을 기반으로 역사, 문화예술, 생태환경, 인문학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담양의 브랜드를 더욱 확립하겠다”며 “체류형 관광 확대,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구 연장을 통해 담양군이 인문학과 전통정원의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뉴스픽처
2025-03-25
우승희 영암군수, 구제역 방역 총력 대응 당부

전남 영암군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25일 지역사회 안팎에 “이번 주가 구제역 확산 방지의 최대 고비”라며 축산농가와 군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와 협조를 당부했다. 우 군수는 “13일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이후 차단 방역의 핵심인 백신 접종을 신속히 완료했다”며 “현재는 모든 역량을 소독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영암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응상황실과 축산농가 1:1 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하며 구제역 확산 차단에 힘을 쏟고 있다. 군은 지난 18일 영암군 내 전체 우제류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현재는 집중 소독에 매진 중이다. 군은 발생 농가와 주요 거점 지역에 방역 초소 35개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29대를 동원해 구제역 발생 농장과 주요 도로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차로 소독약 4,000ℓ와 생석회 1만 포를 배부한 데 이어, 2차 소독약 5,000ℓ도 읍·면별로 순차적으로 공급 중이다. 이와 함께 군청, 읍·면사무소, 다중이용시설 등에 발판소독조를 설치해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갖췄다. 영암군은 농·축협, 이장단, 자율방재단 등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방역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방역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주민 불안을 덜기 위해 매일 SNS를 통해 방역 상황과 수칙, 구제역 관련 Q&A 등을 전파하고, 각 읍·면에서는 마을방송을 병행해 방역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방역 노력에 지역사회와 향우회에서도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영암한우청년농업인 하승철·하정우·김대호·함영찬 씨와 영암군양계협회(회장 문재덕)가 각각 200만 원씩 영암군사회단체협의회에 기부했다. 앞서 21일에는 재경영암군향우회, 재경월출인회, 재경월출골프회가 각각 100만 원씩 성금을 기탁하며 방역 현장을 응원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민이 한마음으로 뭉치면 구제역 위기를 성공적으로 돌파할 수 있다”며 “지역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 응원의 손길과 희망을 모아 하루빨리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25-03-25
진도군보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 검사 첫 시행

진도군보건소가 3월 21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 검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외국인 등록을 위해 마약 검사확인서가 필요한데, 이전까지 진도군에는 법무부에서 지정한 마약 검사 병의원이 없어 관외 의료기관에서 마약 검사를 받은 후 검사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재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또한 관외 의료기관의 마약 검사비는 1인당 5만 원이지만, 진도군 보건소에서는 1인당 3만 3천 원으로 비용도 저렴해, 관내 농어가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진도군은 지난해에 농업 분야에서 645명, 어업 분야에서 170명, 총 81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했고, 올해는 1,017명의 계절근로자를 농어가에 배정할 계획이며 읍면 사무소를 통해 상시 신청을 받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관련 부서들이 협업하여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계속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지역뉴스
- 전남
2025-03-25
나주시, 전남 최초로 우수조달물품 지정등록 컨설팅 지원

전남 나주시가 관내 중소기업 생산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도내 지자체 최초로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 컨설팅을 지원한다.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기술과 품질 등을 평가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되고, 나라장터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지는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국내외 다양한 판로 개척이 가능해진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평가는 연간 4차례 진행되는데, 2024년 4회차 평가에서는 360개 기업 중 약 18%인 63개 기업만 선정될 정도로 합격 문턱이 높다. 이에 나주시는 우수조달물품 등록을 위한 중소기업의 자체 역량 한계를 보완하고자 올해부터 전라남도 지자체 중 최초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록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 관내에 본사·지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다. 지원 규모는 6개 사로 신청 기간은 4월 2일까지 전남테크노파크 기업 혁신성장 플랫폼 누리집(data.jntp.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나주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록 합격률 향상을 위해 전남테크노파크와 협력하여 중소기업과 컨설팅사 매칭을 지원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우수조달물품 컨설팅 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 판로 확보와 제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 지정에 따라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등 계약 우대 혜택을 통한 기업 경영에 활력을 더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5-03-25
나주시의회, 직원 복지 증진 위한 복무조례 개정 추진

나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강정)가 지난 24일,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홍영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나주시의회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 특별휴가 신설 ▲저출생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 발맞춰 나주시 역시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25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나주시의회 및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영섭 의원은 “평소 우리시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직원 복지 증진 방안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나주시의회와 나주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정치
2025-03-25
강진군, 330억 규모 '청년 글로컬 플랫폼' 설계 공모 추진

전남 강진군이 4차 산업 및 청년 창업의 거점이 될 '천년문화 강진, 청년 글로컬 플랫폼 조성사업' 설계 공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총 사업비 33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폐교를 미래형 플랫폼으로 탈바꿈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2023년 7월 전라남도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와 전라남도의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인 설계 공모에 돌입한다. 최종 당선작은 5월 16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옛 성화대 유휴시설 및 부지(옛 성화관, 연면적 9,723.95㎡)를 활용하여 청년 창업 및 4차 산업 기술 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거점 기지로 탈바꿈하여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드론·ICT 등 4차 산업 기술을 실험·개발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기업 인큐베이팅과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공간, 입주기업의 숙소 등 생활 인프라와 미디어 체험관도 구축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강진만의 지역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혁신적 디자인'이 핵심 평가 기준으로 적용된다. 강진군은 최적의 설계안을 선정하여 단순한 공간 리모델링을 넘어 강진만의 정체성을 담은 미래형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청년과 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번 사업이 강진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5-03-25
전남도, 9년 만의 출생률 반등 성공…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박차

전라남도가 지난해 9년 만에 이룬 출생률 반등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저출생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양육 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1.03명으로 전국 평균 0.75명을 크게 웃돌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 역시 8,226명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하며 9년 만에 상승 반등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에 전남도는 2025년에도 출생률 반등 기조를 이어가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신규 시책을 추진한다.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과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2개소를 지정하여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후 6개월부터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 약 330명에게 매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하반기부터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하여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회적 돌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신규 시책뿐만 아니라 기존 돌봄 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동급식 지원단가를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요금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하여 더 많은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전남의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출생아 수가 반등했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출생률 상승 기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픽처
2025-03-25
권향엽 의원, ‘아프면 쉴 권리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모든 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병가를 명시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만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제도가 모두 없는 유일한 국가로, 노동자 보호 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사업체 중 병가 사용 규정을 취업규칙에 명시한 경우는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병가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아파도 출근하는 ‘프리젠티즘’ 현상이 심각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아프면서도 출근하는 사람이 아파서 쉰 사람보다 2.37배 많았다. 이는 유럽 평균(0.81배)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아프면 쉬지 못하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2년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수당 지급 규정을 명시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라 상병수당 지급액은 평상시 급여의 66.7%로 설정한다. 또한 신청 후 3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병가 사용을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기간이 4주 이상인 노동자가 병가를 신청할 경우 연간 최대 60일까지 병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했다. 병가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해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병수당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상병수당 도입을 국정과제로 발표했으나, 시범사업 예산을 75.3% 삭감하고 본사업 시행도 2년 연기한 것은 사실상 국정과제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라며,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OECD 평균 수준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권향엽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구성한 비상설특별위원회 ‘월급방위대’ 소속으로, 노동자 보호 및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정치
2025-03-25
전남도, 여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강력 요청

전라남도는 24일 여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앙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실사단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현지 실사에서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실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실사단은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기업 간담회를 열어 지역 산업과 고용 위기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봤다. 이어 여수시청에서 진행된 종합 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해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현실적 어려움과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글로벌 경기 침체, 산업 패러다임 변화, 탄소중립 정책 강화 등이 여수 석유화학산업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면서 지역 경제와 고용 전반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여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해 위기 대응 마스터플랜을 마련했으며, 올해 초에는 도지사 직속의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추진단’을 출범해 전방위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원을 위해 예비비 30억 원을 긴급 투입하는 등 고용 안정과 민생 보호에도 힘을 쏟고 있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실사를 통해 여수 지역의 위기 상황이 면밀히 확인된 만큼, 여수가 반드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길 기대한다”며 “이 지정이 여수가 다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여수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업들은 2년간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 지원, 연구개발(R&D), 판로 개척, 고용 안정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산업부, 여수시, 지역 기업,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뉴스
- 사회
2025-03-25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