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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앙 칼럼 / 탄핵 긴급점검] ④ 1.19 법원 습격폭동 – 윤석열·극우 유튜버 공생관계가 만든 사법 대참사
- 윤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의 공존·공생 관계 [2025년 1월 2일. 끝까지 싸우겠다며 극우세력 선동한 윤석열 대통령 입장문]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구속됐다. 12·3 내란 쿠데타 발생 47일 만의 일이었다. 그런데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집행이 이뤄지던 1월 19일 또 다른 사상 초유의 법치주의 파괴, 법원 습격·폭동 사건이 벌어졌다.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은 마치 전쟁터처럼 폐허가 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장을 보니 TV로 보던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한 상황을 확인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30년간 판사 생활하면서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적도 없는 상황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형사상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런 참혹한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는 피의자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 그리고 폭력을 사주한 세력의 선동이 작용했다. 또 정권 초기부터 유지된 윤석열 피의자와 극우 유튜버들과의 공존·공생 관계가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변호인단, 내란 동조 세력의 선동 “우리 우파의 장점이고 약점이 폭력을 못 쓴다(는 것이다). 민노총이나 저 나쁜 사람들처럼 경찰 폭행하고 경찰차 뒤집고 이런 거 못 해왔는데, 정말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우리도 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노골적으로 폭력을 사주한 이 말은, 윤석열 변호인단 중 한 사람인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7일 서울 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지지자들을 향해 했던 말이다. 또 그 이전인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 극우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 TV’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는 이런 말도 했다. “사실은 시민들이 관저 문 앞이나 입구에서 정말 대통령 차량이 나가는 걸 막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1월 8일, ‘자유진영 시민사회단체’ 주최 신년 행사장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최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논란이 됐던 ‘백골단’을 직접 초청·소개하고 격려까지 했던 일이다. ‘尹 건들면 내전’이라는 과격 주장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그 백골단을 소개하면서, 석동현 변호사는 “정말 고무적이고 반가운 소식이 있다. 불법 체포영장에 격분한 청년이 모인 한 단체( 백골단 )를 제가 불렀다”고 말했다. 1월 9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바로 이 ‘백골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해서 큰 파문을 일으키기 하루 전 일이다. 윤석열 피의자의 변호사와 김민전 의원이 연달아 ‘백골단’을 소개하며 격려한 일은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 석동현 변호사는 이미 변호인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서 결코 해서는 안될 극우 폭력선동에 나선 것은 아닌지, 엄중한 판단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대한 변협의 징계와 법적 처벌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1월 8일 우파 진영 신년 행사장, \'백골단\'을 소개·격려하는 윤석열 변호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 맨 우측 ). 출처 : JTBC 뉴스 영상 캡처] 또 다른 윤석열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1월 13일, 대통령 관저 근무 경호관들을 소집, “여러분은 전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경찰을 체포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전혀 법적 근거 없는 이 허무맹랑한 주장은, 공권력과 정당한 법 집행을 힘으로 무력화시켜도 된다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 1.19 법원 습격·난동 사건 배후로 거론되는 전광훈 목사는 집회장에서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라고 노골적인 폭력 선동을 했다. [ 전광훈 목사, 우파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 선동 장면. 출처 : 전광훈 TV, MBC 뉴스 영상 캡처 ] 그리고 법원 습격 영상에서 확인된바, 실제로 극우 유튜버들을 비롯한 폭동 가담자들은 난동을 부리는 와중에도 ‘국민 저항권’을 외쳤다. 전광훈 목사의 주장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 여기에 서부지법 담장을 넘다 경찰에 체포된 윤석열 지지자들 소식을 전하면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20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 긴급 현안질의 답변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서부지법 폭력 사태 체포자를 훈방하겠다고 약속했느냐”는 민주당 양부남 의원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 훈방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폭도들에 대해 훈방 운운한 윤상현 의원의 거짓 발언이, 다른 폭도들의 보다 과감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한 결정적 트리거가 됐다는 민주당 지도부 지적에 대해, 윤 의원은 오히려 ‘국민 갈라치기’라면서 반격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폭동을 통해 법원을 습격한 자들에게 적용될 죄목으로는 공용물파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주거침입죄 등과 함께 ‘소요죄’와 ‘내란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소요( 騷擾 )’는 여러 사람이 공공질서 문란을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하는 행위이고, 소요행위에 ‘국헌 문란 목적’이 있으면 내란죄에 해당하게 된다( 소요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 ‘국헌 문란’에 대한 정의로, 형법 91조 2호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원 역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번 1.19 법원 폭동 범죄자들에게도 내란죄가 적용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모든 폭력적인 상황의 정점에는 윤석열 피의자의 지속적인 반헌법·법치주의 파괴 선동 메시지가 자리 잡고 있다. 1월 2일, 아스팔트 위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던 극우세력을 윤석열 피의자는 ‘애국시민’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며 함께 싸우자는 선동 메시지를 띄웠다. 그때부터 법원 습격·폭동은 이미 예고됐던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 윤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의 공존·공생 관계 그런데 이번 법원 습격·폭동 과정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선봉에서 폭동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그들 스스로 생중계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법원 후문 쪽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시위대 맨 앞. 한 남성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 수신호를 하자, 고함만 지르던 시위대가 일제히 달려들어서 경찰들을 힘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또 CCTV 서버가 있는 관제실을 먼저 습격, 범행 실행과 동시에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7층에 있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고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한다”고 국회에서 상황 보고한 법원행정처장의 말은, 조직적인 범죄 가능성을 추측하게 한다. 그런데 취임 초기부터 윤석열 피의자가 극우 유튜버들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에도 현재 시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권이 시작된 대통령 취임식 당일부터, 전광훈 목사와 함께 이봉규TV, 자유청년연합 등 극우 유튜버들이 취임식에 초청됐다. 그리고 그 직후, 강승규 전 대통령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이 직접 우파 유튜브에 출연해서 국정 현안을 설명하는 일까지 있었다. 또 극우 유튜버 안정권의 누나를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게 했고, 마찬가지로 극우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김채환 대표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임명했다. 취임 초부터 윤석열 정권이 극우 유튜버들과 특별한 공존·공생 관계를 맺어온 확실한 증거들이다. 그런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위험한 공존·공생 관계에 대해 일찍부터 경고를 했던 사람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윤석열 정권 초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2022년 7월 28일, 박홍근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극우 유튜버들의 일자리 요람’이라고 일갈하면서 “극우 정당인 강기훈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실에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당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 6개월 당원권 정지와 함께 직무중지 조치를 내린 직후 시점이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받던 장면이 기자들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됐다. [ 2022년 7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던 장면. 출처 : SBS 뉴스 영상 캡처 ] 그때 권성동 직무대행 휴대폰에는, “우리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윤 대통령이 보낸 문자에 대해, 권성동 직무대행이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응답한 내용이 떠 있었다. 그런데 곧바로 그 뒤를 이어 윤 대통령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이모티콘을 보내자, 권 직무대행은 ‘강기훈과 함…’이라고 글자를 입력하고 있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당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강기훈’이라는 이름에 주목, 예리하게 상황을 지적했던 것. 권성동 직무대행이 문자로 입력하던 강기훈은, 극우 정당인 자유새벽당의 대표였다. 자유새벽당은 2020년 공약 소개 영상에서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1948년을 건국연도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또 자유새벽당 소개 영상에서 강기훈은 ‘중국 유학생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주장에 동의하며, “내정간섭을 당하면서 정권을 얻은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에게 ‘고맙다’라고 했다. 결국 중국에 고맙다고 한 것이다”라는 말까지 했다. 지금 유포되고 있는 ‘중국인 탄핵 집회 참여설’의 원조인 셈이다. 기타 토지공개념과 공수처 설치를 사회주의 이념으로 규정, 적극적으로 색깔론을 펼치면서 공격하는 등 극우 노선을 걸었다. 그렇게 당적도 다른 강기훈 대표를 무슨 이유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했는지, 왜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 권한대행 간 대화에서 직접 거론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됐는지,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적을 시작으로 여러 의문이 확산됐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는 유튜브 정권이냐?’는 비판이 그때부터 시작됐다. 고물가로 인해 민생이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가롭게 징계된 이준석 당대표를 놓고 뒷담화를 즐길 때인가? 강기훈을 누가 추천한 것인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자유새벽당과 같은 이념을 추구하는지도 함께 밝히라’는 야권의 요구가 이어졌다. 집권 초기부터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외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권당 내부에서조차 이준석, 나경원, 김기현, 한동훈 등 당대표를 비롯한 중진 정치인들을 차례차례 배척하고 스스로 정치적 고립을 자초하는 기이한 행태를 보였다. 그리고 그 공백을 극우 유튜버들과의 교류로 메꾸면서 그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들 극우유튜버들은 이미 작년 총선 직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트리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결국 나라야 어떻게 되건,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극우적인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 극우 유튜버들과 윤석열 피의자의 공존·공생 관계가, 불법적인 내란 쿠데타에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이라는 사법 대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만약 2022년 시점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옳은 지적에 귀 기울였다면, 그래서 극우 유튜버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정리했다면, 아마도 오늘날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 피의자로 구속되거나 법원이 폭도들에게 습격당하는 참담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 계엄 충격으로 인해 경제 규모가 6조 3천억원이나 타격을 입었고, 외교와 안보마저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때문에 내란 쿠데타와 법원 습격·폭동에 대한 엄중하고도 철저한 처벌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불확실성’을 종결하고, 하루빨리 내란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이다. 만약 정반대 상황이 펼쳐진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내전 상태가 아슬아슬하게 계속 이어지면서 생각하기도 끔찍한 혼란과 추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법원 폭동을 선동한 세력들,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폭도들을 은연중 감싸고도는 집권당에게 국민적인 심판과 경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 필자 소개 ] 정소앙은 서강대 문과대를 졸업하고 서강대 정책대학원 북한학과에서 공부했다. 대학 시절,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진영으로부터 30년 넘게 비난받고 있는 ‘전대협’ 지도부로 활동했다. ( 전대협 2기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 서부지구 의장, 전대협 3기 평축준비위 연대사업국장 ) 28세의 뒤늦은 나이로 군대 제대. 1995년 지방선거에서 만 29세 나이 최연소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 경기도 분당 지역구 )됐고, 이후 경기도 행정쇄신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아태재단 후원위원,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중앙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2017년 대선 시기, 더불어민주당 호남 신성장동력 특별위원장과 문재인 후보 국토균형발전 특별보좌관이라는 직함으로 일했다. 현재는 ‘호남신성장 포럼’ 상임대표,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 이사 등의 활동을 하면서 ‘한국시사경제저널’이라는 언론사를 설립, 대표·발행인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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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처] 퇴락한 대한토목학회 연찬회... 전남도는 건설업 선진화 지원
전라남도 주최로 2023 건설산업기술 연찬회가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열렸습니다. 주관한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 회원들과 공무원, 전공학과생 등 700여 명이 함께 모여 학문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 건설 분야 학회, 협회, 학생 등 740여 명이 참석해서 도내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선도하는 기회의 장을 제공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찬회는 대한토목학회 간부들과 관련 교수진들 친목 모임으로 한 순간 변해 버렸습니다. 의전행사에 모두 참여했던 공무원들은 학술행사가 시작되자 자리를 점점 비웠고 한 공무원은 연찬회에 참석이 무색하게 핸드폰 게임으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첫 강의로 나온 박국준 광주국토부사무소 소장의 강의가 시작되면서 연찬회는 2분 1이상의 참가자들의 빈자리가 보였고, 뒤에 앉자 있는 학생들의 모습은 핸드폰을 보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첫 파트를 끝낸 후 2번째 파트에서는 관계자들의 황당한 전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주관협회가 전공학과 대학생들을 앞자리에 배치한 것입니다. 함께 참석한 공무원들이 의전행사가 끝나과 연찬회가 시작되자 자리 배석을 거의 하지 않아 학생들로 대체한 것입니다. 초청된 어느 한 강사는 강의하는 도중 “자리 이동이 있으면 강의에 도움이 안 된다”며 이동을 자제해줄 것을 부탁했지만 학생들은 강의 도중 10분이 지난 후부터 자리를 벋어나면서 강의를 듣는 관련자 들은 토목학회 관련자들 외에는 의미가 없는 연찬회로 전락됐습니다.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가 재능기부로 운영하는 ‘지회 119 토목구조대 활동’이라는 뜻깊은 내용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무원들과 배움을 추구하는 학생들에게는 전혀 의미 없는 세금만 낭비하는 행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뒤늦게 참석한 토목 관련 회장은 마지막 인사에서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자리는 텅텅 비어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라는 인사말을 남기며 이번 행사가 뜻깊었다는 인사말을 남기고 행사는 끝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가 주관한 ‘2023 건설산업기술 연찬회’는 현장에서 발벋고 나서야 할 공무원들과 전공학과 학생들도 외면하는 연찬회를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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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처] 교육인가 정치판인가…김대중 전남교육감 출판기념회
- 교육의 수장을 선출하는 교육행정이 정치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7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의 출판기념회가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차기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세 과시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가 선거 캠프인가"…정치인 대거 등장에 교육 중립성 실종 이날 행사장은 교육계 인사들보다 정치권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현장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형배·주철현 국회의원 등 호남권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광주·전남 통합 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 김 교육감의 이름을 연호하는 등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방불케 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과 교육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교육과 정치를 분리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처사"라는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흰 봉투' 주고받은 교육청 간부들?…선관위 조사 불가피 더 큰 문제는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공무원 동원 의혹이다. 이날 행사장에는 전남교육청 소속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에 따르면, 일부 교육청 간부들이 흰 봉투를 들고 와 책과 교환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하급 공무원이 인사권을 쥔 상관의 출판기념회에서 금품을 전달하는 행위는 단순한 축하를 넘어 '뇌물죄'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교육감의 행사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금품을 전달했다면 대가성 여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며 사법당국의 개입 필요성을 시사했다. 선관위, 영상 자료 바탕으로 엄정 수사해야 참석한 기자들 사이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정치인들이 선창하고 지지자들이 연호하는 행위는 명백한 정치 선동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남도 선관위는 이번 출판기념회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들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현장 영상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밀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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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처] 교육인가 정치판인가…김대중 전남교육감 출판기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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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처] 전남 민주당 공천 ‘정밀심사’ 혼선 확산…도당 “탈락 아냐” 진화 나서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둘러싼 혼선이 확산되자, 공천 정보 공개와 소통 강화를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다. 6일 뉴스워커 보도에 따르면, 전남도당은 최근 ‘정밀심사 대상자’로 분류된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이를 사실상 탈락으로 오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명백한 오해”라며 해명에 나섰다. 전남도당에 따르면 예비후보 자격 심사는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1차) ▲공천관리위원회(2차) 등 두 단계로 진행된다. 1차 심사에서 선관위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명백한 부적격자 8명만이 ‘완전 탈락’ 처리됐으며, 나머지 100여 명 이상은 탈락이 아닌 ‘정밀심사 대상자’로 분류돼 2차 공천관리위원회로 이관됐다는 설명이다. 도당 관계자는 “정밀심사 대상은 범죄 경력이나 징계 이력 등 일정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분류된 재검토 대상일 뿐”이라며 “정밀심사가 곧 탈락이라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당 홈페이지에 ‘적격자 명단’만 공개되면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현역 단체장과 유력 정치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곧바로 ‘탈락자’로 낙인찍히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보성에서는 김철우 보성군수가 적격 명단에서 빠지며 지역 정가가 술렁였다. 김 군수의 경우 30여 년 전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정밀심사 사유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재임 기간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도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과거 전력에 대한 기계적 적용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영광에서는 장세일 영광군수가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시절 폭력 전과가 도덕성 기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뒤따르면서, “현직 군수까지 동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과 “도덕성 강화 흐름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장성의 김한종 장성군수 역시 과거 산지관리법 위반 이력이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도당 내부에서는 “형식적 전과와 정치·지역 파장이 큰 사안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강진에서는 차영수 전남도의원과 김보미 강진군의원이 적격 명단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파장이 커졌다. 다만 강진원 군수와 오병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중앙당 징계를 받은 상태여서 사실상 민주당 공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강 군수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지역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이 밖에도 순천의 오하근 전 전남도의원, 여수의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과 이용주 전 국회의원, 고흥·완도·화순·함평 등 각 지역 유력 인사들이 적격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지며, 정밀심사 결과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아직 결과를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1차 심사에서 탈락 판정을 받았다가 정밀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로 확정된 사례가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현역 단체장과 의원을 대상으로 한 ‘하위 20% 평가’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로 전해진다. 결과는 USB에 저장돼 은행 금고에 보관 중이며, 명단과 점수는 전면 비공개다. 예상 규모는 전남 22개 시장·군수 중 3명(3선 연임 제한자 제외), 도의원 11명, 시·군의원은 지역별로 1~4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통보 시점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서, 지역 정치권에 불필요한 추측과 소문만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경쟁 예비후보들이 “상대는 이미 탈락했다”는 식의 왜곡된 정보를 선거전에 활용하는 사례까지 나오자, 당 내부에서도 “도당의 설명 부족이 혼선을 키웠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전남도당은 공천관리위원회 활동과 정밀심사 진행 상황, 정밀심사의 정확한 의미를 브리핑 형식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밀심사는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진행하고, 이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는 일정도 함께 공유해 혼선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집회·시위·정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정치형 전과’에 대한 별도 구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전남도당은 “일반 형사범죄와의 구분 기준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정밀심사 과정에서의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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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처] 전남 민주당 공천 ‘정밀심사’ 혼선 확산…도당 “탈락 아냐” 진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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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처] 전남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절차 논란’
- 전남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전남도민공천위원회가 후보 간 합의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 연기와 광주 공천위와의 통합 단일화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다. 정치권과 교육계 안팎에서는 “민주·진보를 표방한 조직이 정작 민주적 합의 과정을 생략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민공천위는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408곳이 참여해 출범한 조직으로, 전남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 후보 선출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공천위는 김해룡 전 국가교육위원회 특별위원, 문승태 전 순천대 부총장,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등 3명을 최종 경선 후보로 확정했다. 세 후보는 단일화 원칙에 합의했고, 여론조사 반영 비율 등 핵심 쟁점도 실무 협의를 통해 대부분 조율된 상태였다. 토론회 일정과 여론조사 방식 역시 확정 직전 단계까지 논의가 진행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공천위는 최종 조정 단계에서 경선을 중단하고 광주 공천위와의 통합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공천위의 역할 자체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공천위는 후보 간 이견 발생 시 ▲중재 ▲규칙 결정 ▲최종 판단 역할을 맡도록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경선을 미루는 선택을 하면서 민주적 경쟁 구조 자체를 흔들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론조사 모수 산출 방식과 관련한 장관호 후보 측 문제 제기가 남은 핵심 쟁점이었으나, 이를 조정하지 않고 판 자체를 바꿨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해룡 예비후보 측은 이번 사안을 사실상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광주 쪽에서는 오래전부터 전남 경선이 깨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며 “여론 흐름이 바뀌자 판을 흔든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민주진보를 내세우면서 민주적 절차는 무너졌다”며 “현직 교육감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해룡 후보 측은 특히 이번 경선 연기가 전남 도민의 후보 선택 기회를 사실상 제한했다고 주장한다. 광주의 경우 이미 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이며, ▲7~10일 여론조사, ▲11일 단일 후보 발표 일정이 예정된 상태다. 반면 전남은 후보 간 합의와 실무 협의가 축적된 상태였음에도 경선 자체가 연기되면서 도민 선택권이 유보됐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민공천위는 광주·전남 통합 선거 구도 변화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 공천위는 “광역 단위 선거로 확대될 경우 기존 방식으로는 시도민 요구 반영이 어렵다”며 “단일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후보 측과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확장 전략이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결정”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 후보 경쟁을 넘어 민주진보 진영 내부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합의와 숙의 절차를 생략한 결정이 향후 선거 정당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시민사회가 주도한 공천 조직이라는 점에서 상징성 또한 크게 흔들렸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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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처] 전남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절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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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민주당 부대변인, 광주 북구청장 출마 선언… “AI·문화·복지로 구정 대전환”
-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광주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문 부대변인은 지난 4일 오전 광주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로 일하고 문화로 즐기며 복지로 행복한 북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부대변인은 북구가 청년 유출과 골목경제 침체 등 지역 문제를 안고 있다며 구호가 아닌 실행 중심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광주역을 중심으로 AI·모빌리티 집적 단지를 조성하고 소상공인·청년 창업 지원, 맞춤형 복지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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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민주당 부대변인, 광주 북구청장 출마 선언… “AI·문화·복지로 구정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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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역 광장서 북구청장 출마 공식화
-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문 부대변인은 내일(4일) 오전 11시, 광주역 광장에서 ‘내 삶이 행복해지는 북구’를 비전으로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마 선언 현장에서는 북구의 미래 비전과 주요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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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역 광장서 북구청장 출마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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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처] 차승세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 광산구청장 출마 선언
-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차승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정무특보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차 특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치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여야 한다”며 광산의 미래 비전과 행정 구상을 직접 밝혔습니다. 차 특보는 지난 불법 비상계엄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권력이 아니라 시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승세 /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 “어둠을 걷어낸 것은 권력이 아니라 끼어 있는 시민들의 위대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역사를 지켜낸 시민들과 함께 시대 정신으로 빛나는 광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오늘 광산구청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어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 시대를 앞둔 광산의 위상을 강조했습니다. 광산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닌, 미래 산업과 교통이 교차하는 통합 특별시의 중심이라는 설명입니다. 차승세 /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 “광산이 뛰어야 광주가 살고, 호남이 비상합니다.” 특히 군공항 이전 이후의 공간 활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차 특보는 군공항 이전 부지에 또다시 아파트 숲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미래 산업 중심의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차승세 /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 “회색빛 콘크리트 대신 미래의 먹거리가 넘쳐나는 기회의 땅을 만들어야 합니다.” 차 특보는 자신의 핵심 비전으로 ‘사람을 위한 AI 행정’을 제시했습니다. AI를 효율의 도구가 아닌, 시민의 삶을 보듬는 행정 기술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차승세 /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 “AI는 단순히 효율만 쫓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도구여야 합니다.” 또 광주 노무현 시민학교장, 광산구 비서실장, 광주시 정무특보를 거친 경험을 언급하며 입법·행정·정당을 모두 경험한 준비된 행정가임을 강조했습니다. 차 특보는 광산의 변화를 이끌 ‘4대 관문’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미래 산업, 사람 중심 복지, 교통 혁신, 문화 경쟁력을 통해 광산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차승세 /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 “저는 오늘 약속드립니다. 광산의 체질을 바꾸는 4대 관문을 열겠습니다.미래 관문에 미래 산업의 관문을 열어 일자리가 넘치는 역동적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차승세 특보는 광산의 성공이 전남·광주 특별시의 완성이라며 광산을 대한민국 대표 AI 미래도시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처 AI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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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처] 차승세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 광산구청장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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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처] 허석 전 순천시장 “광주·전남 통합, 겉은 찬성 속은 셈법”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치권의 물밑 기류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가운데, 허석 전 순천시장이 통합 논의의 이면을 직설적으로 짚었다. 허 전 시장은 “지금 정치권에서는 통합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겉으로는 모두 찬성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각자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대하면 이재명 정부에 반발하는 모양새 허 전 시장은 최근 광주 측 인사들이 잇따라 순천을 찾은 사실을 언급하며, 통합 논의가 이미 정치적 레일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허 전 시장은 “강기정 시장 측 인사와 광주 유력 정치인들의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며 “지금 통합에 반대하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 반발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노골적인 반대 대신, 요구 조건을 높이는 전략이 선택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가 순천, 전남은 승주 되는 구조 허 전 시장은 과거 순천·승주 통합 사례를 들어 통합 이후의 구조적 소외 가능성을 경고했다. “통합 이후 승주가 어떻게 됐는지는 다들 알고 있다”며 “광주·전남 통합이 되면 광주는 순천이 되고, 전남은 승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전남 내부에서도 동부권 소외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라선과 호남선의 격차만 봐도 이미 동부권은 소외돼 있다”며 “통합 이후 동부권이 더 밀릴 것이라는 불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통합할 때 인센티브 확보 못 하면 장기적으로 손해 허 전 시장은 통합 과정에서 즉각적인 인센티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동부청사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순천에 동부청사가 들어왔다”며 “통합은 명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과 구조를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손해”라고 말했다. 농림부 이전, 제2청사, 부시장·부지사 동부권 상주 등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요구라는 설명이다. 20조 한 번에 주는 게 차라리 낫다 정부가 제시한 ‘연 5조 원, 4년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허 전 시장은 “차라리 20조를 한 번에 주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쓰게 하는 게 낫다”며 “중앙정부가 용처를 정해 내려보내는 방식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인공태양, 대형 미래산업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2060년대에나 결실을 볼 사업보다, 지금 당장 고령화된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핵심은 ‘통제 없는 재정 자율권’ 허 전 시장은 통합 특별법의 핵심으로 재정 편성의 자율성을 꼽았다. “5조 원을 주더라도 중앙정부 간섭 없이 지역이 시작과 끝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부분이 특별법에 제대로 담기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통합 이후 의회 구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통합 시의회는 전남이 절대다수 구조가 된다”며 “표결 구조상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광주시의원 증원이나 전남 축소 방안도 거론되지만, “정개특위·특별법·지방의회 구조가 얽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통합, 모두가 투트랙으로 간다 허 전 시장은 현재 통합 논의를 ‘투트랙 정치’로 정의했다. “통합이 될 경우와 안 될 경우를 동시에 대비하고 있다”며 “광주와 전남 정치권 모두 전력투구라기보다는 탐색전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통합 논의는 의지는 분명하지만,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너무 많다”며 “‘돼야지 된다’는 말보다 냉정한 설계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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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처] 허석 전 순천시장 “광주·전남 통합, 겉은 찬성 속은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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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처] 노관규 순천시장 “통합은 찬성, 설계는 아직 낙제점”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노관규 순천시장이 통합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설계 없는 통합’에 대한 강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노 시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통합은 해야 하지만, 설계를 굉장히 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광주로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30만 거대 도시와의 통합…논리적으로 광주 집중 불가피 노 시장은 전남 22개 시·군과 130만 명이 넘는 광주광역시의 구조적 차이를 지적했다. 노 시장은 “과거 전남 내부에서는 시·군 간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단일 거대 도시와 분산된 지역의 통합”이라며 “설계에 따라 전남의 재정과 기능이 광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 문제와 관련해 “20조 원 지원도 연 단위로 나누면 크지 않은 돈”이라며, “재정 배분을 조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배분 기준 없으면 미래 세대에 폭탄 노 시장은 통합 이후 인물이 바뀌는 상황을 우려했다. “지금 통합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권력을 쥐고 있지 않는다”며 “사람이 바뀐 뒤에도 지금의 약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지 않으면, 마창진·제주 사례처럼 혼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 구조에 대한 근본적 질문 노 시장은 통합 논의에서 산업 전략 부재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전남 동부권은 석유화학·제철로 버텨왔지만, 시대가 바뀌었다”며 “반도체, 우주항공, 방산, 바이오 산업을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밸류체인 설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반도체 전략에 대해 “메모리 반도체인지, 시스템 반도체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분산형 산업 구조 속에서 광주와 전남이 어떤 역할을 나눌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의료 무너지면 답은 정해져 교육과 의료 문제에 대해서도 직설적인 우려를 드러냈다. 노 시장은 “교육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며 “통합 이후 교사 배치, 의료 인력 배분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광주에 대학병원이 있다는 이유로 전남 의료 인프라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며 “병원 하나 짓는 데만 1조 원 이상이 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 반대 아니다…제대로 설계하자는 것” 노 시장은 자신의 발언이 통합 반대로 오해되는 것을 분명히 경계했다.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고가 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며 “전남에서 가장 큰 도시의 시장으로서 이 정도 걱정을 하고 있다면, 군 단위 지역의 불안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설명회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언론이 재정·산업·교육·의료 전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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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처] 노관규 순천시장 “통합은 찬성, 설계는 아직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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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관규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남도언론인협회 기자간담회
- 남도언론인협회는 최근 노관규 순천시장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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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관규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남도언론인협회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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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허석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남도언론인협회 기자간담회
- 남도언론인협회는 최근 허석 전 순천시장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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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허석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남도언론인협회 기자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