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오미화 전남도의원, ‘행정통합 공청회는 왜 했을까?’ 주민 의견 사후 관리 촉구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ㆍ영광2)은 “전남ㆍ광주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이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수 있도록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96회 임시회 기획조정실업무보고가 열린 지난 2일, 오 의원은 “전남ㆍ광주행정통합은 국정 기조 변화에 대해 전남이 선제적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대응하지 못한 점이 결국 졸속 추진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통합 법률안 일정이 워낙 촉박하다 보니 공청회 이전에 이미 특별법 가안이 마련됐고, 이로 인해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법률에 직접 반영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된 상황임에도 시군 공청회가 모두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이미 진행한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던 통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 지역 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법률에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정리ㆍ공유하고 도와 도의회, 도민이 함께 조례 제정이나 시행규칙, 개별 정책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사후 관리와 제도적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군 공청회는결국 비전 투어나 도정 설명회 수준이 된다”며 “주민 의견을 듣는 데서 끝나는 행정이 아니라, 정책으로 책임 있게 연결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행정통합을 통해 반드시 해결하고자 했던 의대 설립 등 핵심 지역현안이 여전히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전남도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지역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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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신민호 도의원, 전남·광주 통합, 산업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지난 2월 2일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광주 통합 인센티브를 지역 산업 대전환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며, 희토류 재활용 클러스터, 반도체 산업 유치, 국가 데이터센터, 그린에너지 연계 전략 등 종합적인 미래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신민호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라며 “준비 없는 통합은 성과 없는 통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전남 동부권(순천·고흥·여수·광양)이 핵심광물의 최대 발생처이자 수요처임을 강조하며, ‘핵심광물 자원안보 클러스터’ 조성을 주문했다. 특히 “희토류 등 전략 소재의 재활용률을 20%까지 끌어올려 외부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며, 약 1,000억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통한 민관 합동 투자를 유도해 첨단산업 패권 전쟁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전남의 풍부한 수자원과 재생에너지 여건을 활용한 국가 데이터센터 유치 전략도 제시했다. 순천 주암댐·상사댐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데이터센터 냉각수와 농업용수를 순환 연계하면, 하천 일대 냉해 피해를 해소하고 농업 생산성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일석 사조, 일석 오조의 지역 상생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어, 신 의원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력망 확충과 용수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주암·상사댐의 공업용수를 가진 전남이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임을 역설했다. 특히, 일본 의존도가 높은 초순수 기술의 자립화를 위해 ‘국가 초순수 플랫폼 센터’ 유치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의원은 “광주의 패키징 역량과 전남의 재생에너지·용수 기반이 결합한다면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가 완성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민호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 인센티브 20조 원이 200조, 2,000조 원의 경제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속히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국회의원이 전남 동부권 산업 대전환과 전남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희토류·반도체·데이터센터·그린에너지 등 정부에 강력히 건의 해온 만큼, 전남도 역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결집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일자리투자유치국 서은수 국장은 핵심광물 재활용 클러스터와 수열 에너지 활용 데이터센터, 초순수 플랫폼 유치 등 제안 취지에 대해 적극 공감의 뜻을 밝히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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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신정훈 행안위원장, 광주 행보 본격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의 광주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광주 시내버스 광고를 시작하며 출판기념회 홍보에 나섰고, 출판기념회 장소를 김대중컨벤션센터로 확정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광주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출판기념회와 홍보 방식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출판기념회는 2월 28일로 예정돼 있어, 통합 특별법의 상임위 통과까지 책임을 다한 뒤 그간의 논의 과정과 정책적 방향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신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주도해 온 핵심 인사로, 특별법 제정 과정 전반을 이끌어 왔다. 이번 출판기념회 역시 단순한 개인 정치 이벤트를 넘어, 행정통합 논의의 의미와 향후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완성돼야 한다”며 “특별법이 마무리되더라도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과 차분하게 공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이 2월 중 처리될 경우, 이번 출판기념회와 광주 중심의 홍보 행보는 통합 논의의 사실상 종착점을 향한 정치적·정책적 메시지로 평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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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1

• 나주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개회…"유종의 미 거둔다"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가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월 13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출발점이자 사실상 제9대 나주시의회의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시정 운영 방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정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최정기 의원 대표 발의)'이 채택되었으며 황광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재남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는 제9대 의회가 시민과 맺은 약속을 완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모두가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나주시의회는 변화의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민생을 지키는 자리에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시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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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뉴스픽처] 광주·전남 시도의회 “통합특별시, 의회 견제권 강화가 핵심”…특별법 일부 합의안 전달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논의한 끝에,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시·도의회 일부 합의안을 도출해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공식 전달했다. 양 시·도의회는 통합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와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합의안에는 ▲의회 예산을 특별시 예산에 독립 반영하고, 시장의 예산 감액 시 사전 통보 의무화 ▲부시장 임명 시 인사청문 요청 의무화 및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전 시의회 사전 보고 의무 ▲감사위원회를 의회 소속으로 설치해 자치감사 독립성 강화 ▲특별시 규모에 맞춘 의회 조직·정원 조례 자율화 등이 담겼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합의안을 우선 추진기획단에 전달하고, 의원 정수 등 이견이 남은 사안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해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수정 의장은 “통합특별시는 거대 행정조직인 만큼 이를 견제할 의회의 권한 강화가 필수”라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통합이 되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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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주종섭 도의원, 여수 고용위기 선제대응 넘어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주종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여수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이 30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여수국가산단의 산업 침체와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여수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재지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주종섭 의원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장기침체로 여수국가산단의 고용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에도, 현재 여수가 지정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오는 2월 종료될 예정”이라며 “현 상황에서 지정이 종료될 경우 고용안전망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수국가산단은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중추이자 전남경제의 핵심으로, 지난 수십 년간 지역의 고용과 국가 산업 발전을 지탱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침체, 국제 경쟁 심화,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산업전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고용 규모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감소하며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주 의원은 “현재의 고용불안은 일시적 경기 변동이 아닌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장기적 위기로 바라봐야 한다”며 “한시적 성격의 선제대응 조치만으로는 위기의 실체에 대응하기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수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연장이 아니라, 고용위기가 심화된 지역에 대해 국가가 보다 강화된 책임을 지겠다는 제도적 선언”이라며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유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주종섭 의원은 “정부는 여수국가산단의 현실을 직시하고, 여수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석유화학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산업전환에 따른 중·장기적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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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담양군의회, ‘광주 인접 전남지역, 그린벨트 규제로 멈춰 있다’

  담양군의회(장명영 의장)가 지난 29일 전라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시·군의회 의견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광주광역시 인근 전남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필요성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라남도의회 주관으로,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초의회 차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양군의회에서는 장명영 의장을 비롯해 박은서 부의장, 최현동 의원, 박준엽 의원, 노대현 의원이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장명영 의장은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전남지역은 장기간 그린벨트로 지정돼 지역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주거·산업·생활 기반시설 확충이 어려워 지역 경쟁력 약화와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통합 법률안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부여돼 있지만, 중앙정부 세부 지침 등으로 인해 실질적 권한 행사가 어려운 구조”라며, “광주 인접 전남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시장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례조항의 법적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양군의회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지역 현장의 소중한 목소리”라며, “앞으로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군민 삶과 지역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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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나광국 도의원, 전남 주청사·정부기관 이전 명시해야 실리 있는 행정통합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전남 주청사 유지와 주요 정부기관 이전을 특별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는 이미 경제·문화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이라며 “행정 권력까지 광주로 쏠릴 경우 또 하나의 지방 수도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청사를 전남에 두겠다는 최초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문화 관련 정부기관의 전남 이전과 ▲공공기관 우선 배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전남의 최대 경쟁력은 농업”이라며 “농림부와 농협 이전이 이뤄져야 22개 시·군이 함께 상생하는 통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전남의 자연·식문화와 광주의 문화 역량, 무안국제공항이 결합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며 문화·관광 분야 정부기관 이전 필요성도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라며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리 중심의 통합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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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신안군의회,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전남도청 주청사 확정 촉구 결의

  신안군의회(이상주 의장)가 최근 정치권과 정부차원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1월 29일 본회의장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전남광주특별시 잠정합의안 준수와 현 전라남도청의 주청사 확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아울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은 반드시 ‘상생’과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통합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남광주특별시의 행정 중심을 현 전라남도청 소재지에 명확히 두는 것이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광주광역시장이 주청사의 광주 설치를 사실상 전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통합 논의가 다시 광주 중심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는 전남 22개 시군과 도민을 통합 논의의 주변부로 밀어내 상생과 균형발전이라는 통합의 대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안군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전남광주특별시 주청사를 현 전라남도청 소재지로 확정하고, 전남도청과 광주시청 존치를 전제로 한 권한·기능 분담과 합의사항 번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신안군의회는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의 1극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전라남도와 광주가 함께 책임지고 상생·균형발전하는 통합이 돼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전남 전 지역의 균형 발전과 도민의 뜻이 존중되는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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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민형배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 국회 토론회 개최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광주전남이 국가 균형 성장의 선도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주 전남 행정체제 개편의 헌법적 정당성과 통합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권한 특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지방 소멸이 거주지에 따른 삶의 질 격차를 심화시키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자 헌법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생존 가능한 적정 구역으로의 재편은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는 지역 경제 육성이라는 ‘헌법적 작위 의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광주전남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비대칭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자치권을 담을 ‘큰 그릇’을 먼저 마련한 뒤 세부 조정을 추진하는 ‘선(先) 통합 입법, 후(後) 세부 조정’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영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김찬우 금강대 교수, 임상수 조선대 교수, 김용민 송원대 교수, 이광원 대전연구원 연구위원,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 등 7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산업 전략, 지방의회 권한, 재정 자립, 사무 배분 등 통합 광주전남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정빈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초광역 행정체제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분명한 원칙과 대안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통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국가 운영 체계의 전면적 전환이 맞물린 지금을 ‘전례 없는 기회’로 진단했다. 민 의원은 “통합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를 통해 국가 운영 체계를 바꾸고 지역에 실질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통합의 효과가 시·도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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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