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광주광역시의회 건의안, 중앙정부 공식 수용

  광주광역시의회(신수정 의장)가 제안한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10년 지원’과 ‘골목형 상점가 화재공제 지원’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데 이어, 중앙정부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공식 회신을 보내왔다. 신수정 의장은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반복적으로 겪는 유해환경 노출과 직무 스트레스가 퇴직 후에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퇴직 후 최소 10년 간 건강검진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정부의 수용으로 퇴직 소방관의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처럼 소상공인들이 밀집한 지역의 낮은 화재공제 가입률을 개선하고, 화재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적 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공식 건의되었다. 특히 영세 상인들이 대부분인 골목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두 건의 건의안에 대해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동의하며, 향후 관련 법령 정비 및 예산 반영을 통해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지방의회가 제안한 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신수정 의장은 “이번 정책 반영은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앙정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의 복지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한 실용적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수용 결정은 광주광역시의회의 제안이 중앙정부에 반영된 사례로, 지역과 국가의 협력 속에서 공공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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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6

• 안도걸 의원, "정치적 세무조사 근절하고 세수 확보 총력 다해야" 국세청에 촉구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광주 동남을)이 15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수 기반 붕괴와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세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불거졌던 언론사, 대형 입시학원 '일타강사', 제약회사 등에 대한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을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도가 5점 만점 중 3.21점으로, 국세 행정 관련 7개 항목 중 가장 낮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국세청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안 의원은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전 정부의 국세 행정을 반면교사 삼아 정치적 중립성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으며, 후보자로부터 정치적 세무조사 단절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받았다. 또한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이 세수 기반을 크게 약화시켰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7.6%로 8년 전(17.4%) 수준으로 퇴행했다"며, "윤석열 정부 동안 발생한 10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은 저성장 장기화와 함께 지난 정부가 3년간 단행한 83조 7천억 원(5년 임기 기준) 규모의 대규모 부자 감세의 후유증이 작용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도걸 의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0.8%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정부 추경안에서 국세를 10.3조 원 감액했지만, 보다 보수적으로 전망해보면 세수 결손액은 17조 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안 의원은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세청이 목표한 세수를 온전히 징수하기 위해 부정·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체납 국세 환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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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최정필 여수시의회 의원, ‘웅천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악취관련 간담회’ 개최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가 지난 14일 웅천 포레나 2단지 커뮤니티센터 체육관에서 ‘웅천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정필 의원이 주최하고, 여수시 관계자, 하수처리장 운영사, 포레나 2단지 입주민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악취 민원의 원인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입주민들은 “실내까지 악취가 스며들고 새벽과 밤에 특히 심해 고통이 크다”며, “건강권·주거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어 “악취 배출 수치의 기준 초과 여부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수처리장 이전 검토와 단기적으로라도 차단막 등 물리적인 대응책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현재 건조동에 악취저감용 탈취설비를 추가 설치 중이며, 점검구 덮개 수리와 출입문 관리 강화 등 밀폐 기능 보완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저감설비 성능 최적화를 위해 약품 보충 등 유지관리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설비 고장 시 악취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대응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악취 기술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타 지역 사례 분석을 통해 여수시에 적합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정필 의원은 “하수처리장 악취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권·건강권·주거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악취 배출 수치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대표, 시정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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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광주광역시의회, 후반기 1년 '역동적 의정'과 '섬세한 소통' 성과 공개

  광주광역시의회가 제9대 후반기 1년(2024.7.~2025.6.)을 맞아 신수정 의장(광주시의회 사상 첫 선출직 여성 의장)의 리더십 아래 민생과 소통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년간 광주시의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입법 활동 성과로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으로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6년 연속 우수조례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또한,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국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지방의회법 제정 TF'를 구성하여 지방분권과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의회 청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대형 현수막을 4개월간 게시하며 내란 극복에 앞장섰다. 지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원 해결 및 제도 개선에 힘썼습니다. 충장로 상업지구, 빛그린국가산업단지, 골목상권 등 다양한 현장에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의회 본연의 집행부 견제 기능 수행을 위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년 대비 17.4% 증가한 936건의 시정·개선 요구사항을 제기하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제안했다. 광주시의회는 시민들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사고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피해자 지원 및 진상규명 참여 보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민과의 소통 방식도 주민 체감도가 높은 방법으로 바꾸었다. 올해 '광주 시민의 날'에 의회 사상 최초로 '시민참여형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본회의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등 시민 체감형 소통을 강화했다. 신수정 의장은 취임 후 전 직원 개별 면담, 격려 식사 등을 통해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의회를 이끌어왔다. 신수정 의장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남은 후반기 1년 동안에도 "지역 현안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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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권향엽 의원, '한덕수 방지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한덕수 방지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했을 경우,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동일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경선에 불복하고 탈당 후 독자 출마했던 이인제 후보의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되어 '이인제 방지법'으로 불립니다. 이 조항은 경선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탈락자의 이탈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경선 이후 최종 후보로 추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향엽 의원은 "당헌·당규에 따라 치러진 경선의 결과를 무력화하고 당원의 투표권과 정치적 참여의 의미를 훼손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당내 경선 없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후보로 지명하려 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를 해당 선거구의 최종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권향엽 의원은 "'이인제 방지법'이 경선 불복 방지를 위한 입법이었다면, '한덕수 방지법'은 경선 우회 공천 방지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라고 강조하며, "이인제 방지법이 상식적이라면 한덕수 방지법도 상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권 의원은 "정당이 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고, 당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한 당내 경선이 '희생번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당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민주주의가 바로 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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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나주시의회,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가 30일 제2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양곡관리법 개정을 즉각 단행함으로써 국가 존립의 근간인 식량 안보를 지켜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홍영섭 의원과 공동발의한 김해원 의원은 양곡관리법이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국가 식량 주권 확립을 위한 중대한 법안인 만큼 지난 정부에서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이라는 명분으로 연이어 거부되었던 점을 지적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했다. 이에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농림축산식품부,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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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 서용규 광주시의원,“출생축하상생카드 지원 사업 감액 편성, 출산장려정책 우려”지적

  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25일, 여성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국의 출생축하상생카드 지원사업 예산이 3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12억 원 감액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이번 출생축하상생카드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보편적 출산지원정책으로,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컸던 사업이다.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도 2024년 11월 말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하여, 2025년 3월에야 조정이 완료되었고, 이로 인해 당초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감액 추경이 불가피해졌다. 타 특·광역시들의 현금성 출산지원을 보면 부산은 128만원, 세종 120만원, 서울 180만원, 대전도 180만원을 지원하는데, 광주는 그동안 현금성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번 상생카드 사업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는데 첫째아는 0세에, 둘째아 이상은 1세가 되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다. 이에 서용규 시의원은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아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으로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 확대하고 있는 반면, 이 사업은 오히려 첫째만 우선 지원하는 모순된 구조로 설계되었다”며, 이는 출산장려정책 방향과도 역행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출산율은 단순한 통계가 아닌, 도시의 미래와 공동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라며 “광주시는 출산과 양육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원하는 도시가 되길 바라며, 그 시작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정 신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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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 최기영 북구의원, ‘허울뿐인 인권보장…북구 인권정책 보완’ 촉구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지난 20일 열린 2025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의 인권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최기영 의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지표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담당 부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 어디에서도 인권지표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기본계획 및 인권지표, 인권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연 1회 이상 공청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현행 조례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인권지표가 포함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인권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며 “조례에 근거한 책임 있는 행정 이행과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으로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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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김철민 여수시의원, “시장님! 여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김철민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돌산·남면·삼산)이 지난 16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가 가진 풍부한 도시 자원이 통합된 브랜드 전략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체성 부재에 따른 도시 이미지 혼선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365개의 섬, 국가산단, 수산업, 이순신 장군의 정신까지 어느 하나만으로도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강력한 자원을 여수는 모두 갖고 있지만, 여전히 ‘여수다움’이란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 전체가 일관된 주제를 담지 못한 채 조형물과 콘텐츠가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여수의 정체성이 시각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여수는 ‘보여주는 도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장성군의 ‘옐로우시티’, 순천시의 ‘정원도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도시 전체에 철학과 이미지를 심는 장기전략을 통해 통합 브랜드를 실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수시는 2026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도 일관성 없는 중구난방식의 메시지만 난립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객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돌산공원 진입부 역시 상징성 없는 비탈면과 불법 현수막으로 도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양시의 슬로건 조형물, 강진의 자연조경 방식 등을 예시로 들며 “단순히 조형물 설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공간을 브랜드 전략의 일부로 바라보는 관점이 없고 실행 의지도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이순신 장군 동상의 탈색, 부식, 곰팡이 등 방치 실태를 언급하며 “정체성을 상징하는 시설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여수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보수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 이는 도시 브랜드를 방치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질타했다. 김철민 의원은 “도시 브랜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과제”라며, “이제는 파편화된 홍보를 넘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일관된 ‘여수다움’으로 묶어야 하며, 공간과 시각 언어를 통해 시민과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정체성을 분명히 새겨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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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 광주시 민간위탁, '깜깜이' 수수료에 '복붙' 계약서… '총체적 부실' 도마 위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제도가 수수료 산정의 불공정성, 부실한 계약서 관리, 형식적인 심의 운영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며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광역시의회 서임석 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이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이 같은 민간위탁 제도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강력한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광주시는 총 73개 민간위탁 사업 중 13곳(18%)에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최저 0.91%에서 최고 7.93%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같은 부서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사업조차 수수료율이 0.91%에서 5.0%로 들쭉날쭉했다. 서 의원은 "수수료 산정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업마다, 부서마다 자의적 수치가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계약서에 수수료 또는 비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13개 위탁기관 중 5곳(38%)이 계약서에 수수료를 명시하지 않았다. 일부 부서는 수수료 관련 지침이나 계약서 내 조항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더욱이 어떤 계약서에서는 같은 조항이 반복되는 이른바 '복붙(복사-붙여넣기)' 흔적까지 발견돼 문서 관리의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2024년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는 총 9회 열렸지만, 그 중 7회(78%)가 비대면 서면회의로 진행됐다. 이는 과반수 미출석이 주된 원인이었다. 서 의원은 "예산 100억 원이 넘는 민간위탁 시행계획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마저 비대면으로 진행된 것은 책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운영심의위원회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회계법」에 따라 민간수탁기관은 회계사무 수행 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2024년 광주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총 80건 중 9건이 보험 미가입 상태였다. 심지어 최초 제출 자료 오류까지 발견돼 담당 부서의 기본 관리 소홀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임석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감사위원회에 정식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감사위원장은 의회 요청이 오면 준비하겠다고 답했으며,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시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민간위탁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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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