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소앙 칼럼 / 탄핵 긴급점검] ④ 1.19 법원 습격폭동 – 윤석열·극우 유튜버 공생관계가 만든 사법 대참사

  - 윤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의 공존·공생 관계 [2025년 1월 2일. 끝까지 싸우겠다며 극우세력 선동한 윤석열 대통령 입장문]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구속됐다. 12·3 내란 쿠데타 발생 47일 만의 일이었다. 그런데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집행이 이뤄지던 1월 19일 또 다른 사상 초유의 법치주의 파괴, 법원 습격·폭동 사건이 벌어졌다.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은 마치 전쟁터처럼 폐허가 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장을 보니 TV로 보던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한 상황을 확인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30년간 판사 생활하면서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적도 없는 상황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형사상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런 참혹한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는 피의자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 그리고 폭력을 사주한 세력의 선동이 작용했다. 또 정권 초기부터 유지된 윤석열 피의자와 극우 유튜버들과의 공존·공생 관계가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변호인단, 내란 동조 세력의 선동 “우리 우파의 장점이고 약점이 폭력을 못 쓴다(는 것이다). 민노총이나 저 나쁜 사람들처럼 경찰 폭행하고 경찰차 뒤집고 이런 거 못 해왔는데, 정말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우리도 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노골적으로 폭력을 사주한 이 말은, 윤석열 변호인단 중 한 사람인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7일 서울 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지지자들을 향해 했던 말이다. 또 그 이전인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 극우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 TV’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는 이런 말도 했다. “사실은 시민들이 관저 문 앞이나 입구에서 정말 대통령 차량이 나가는 걸 막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1월 8일, ‘자유진영 시민사회단체’ 주최 신년 행사장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최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논란이 됐던 ‘백골단’을 직접 초청·소개하고 격려까지 했던 일이다. ‘尹 건들면 내전’이라는 과격 주장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그 백골단을 소개하면서, 석동현 변호사는 “정말 고무적이고 반가운 소식이 있다. 불법 체포영장에 격분한 청년이 모인 한 단체( 백골단 )를 제가 불렀다”고 말했다. 1월 9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바로 이 ‘백골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해서 큰 파문을 일으키기 하루 전 일이다. 윤석열 피의자의 변호사와 김민전 의원이 연달아 ‘백골단’을 소개하며 격려한 일은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 석동현 변호사는 이미 변호인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서 결코 해서는 안될 극우 폭력선동에 나선 것은 아닌지, 엄중한 판단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대한 변협의 징계와 법적 처벌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1월 8일 우파 진영 신년 행사장, \'백골단\'을 소개·격려하는 윤석열 변호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 맨 우측 ). 출처 : JTBC 뉴스 영상 캡처] 또 다른 윤석열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1월 13일, 대통령 관저 근무 경호관들을 소집, “여러분은 전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경찰을 체포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전혀 법적 근거 없는 이 허무맹랑한 주장은, 공권력과 정당한 법 집행을 힘으로 무력화시켜도 된다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 1.19 법원 습격·난동 사건 배후로 거론되는 전광훈 목사는 집회장에서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라고 노골적인 폭력 선동을 했다. [ 전광훈 목사, 우파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 선동 장면. 출처 : 전광훈 TV, MBC 뉴스 영상 캡처 ] 그리고 법원 습격 영상에서 확인된바, 실제로 극우 유튜버들을 비롯한 폭동 가담자들은 난동을 부리는 와중에도 ‘국민 저항권’을 외쳤다. 전광훈 목사의 주장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 여기에 서부지법 담장을 넘다 경찰에 체포된 윤석열 지지자들 소식을 전하면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20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 긴급 현안질의 답변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서부지법 폭력 사태 체포자를 훈방하겠다고 약속했느냐”는 민주당 양부남 의원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 훈방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폭도들에 대해 훈방 운운한 윤상현 의원의 거짓 발언이, 다른 폭도들의 보다 과감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한 결정적 트리거가 됐다는 민주당 지도부 지적에 대해, 윤 의원은 오히려 ‘국민 갈라치기’라면서 반격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폭동을 통해 법원을 습격한 자들에게 적용될 죄목으로는 공용물파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주거침입죄 등과 함께 ‘소요죄’와 ‘내란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소요( 騷擾 )’는 여러 사람이 공공질서 문란을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하는 행위이고, 소요행위에 ‘국헌 문란 목적’이 있으면 내란죄에 해당하게 된다( 소요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 ‘국헌 문란’에 대한 정의로, 형법 91조 2호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원 역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번 1.19 법원 폭동 범죄자들에게도 내란죄가 적용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모든 폭력적인 상황의 정점에는 윤석열 피의자의 지속적인 반헌법·법치주의 파괴 선동 메시지가 자리 잡고 있다. 1월 2일, 아스팔트 위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던 극우세력을 윤석열 피의자는 ‘애국시민’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며 함께 싸우자는 선동 메시지를 띄웠다. 그때부터 법원 습격·폭동은 이미 예고됐던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 윤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의 공존·공생 관계 그런데 이번 법원 습격·폭동 과정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선봉에서 폭동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그들 스스로 생중계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법원 후문 쪽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시위대 맨 앞. 한 남성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 수신호를 하자, 고함만 지르던 시위대가 일제히 달려들어서 경찰들을 힘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또 CCTV 서버가 있는 관제실을 먼저 습격, 범행 실행과 동시에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7층에 있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고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한다”고 국회에서 상황 보고한 법원행정처장의 말은, 조직적인 범죄 가능성을 추측하게 한다. 그런데 취임 초기부터 윤석열 피의자가 극우 유튜버들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에도 현재 시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권이 시작된 대통령 취임식 당일부터, 전광훈 목사와 함께 이봉규TV, 자유청년연합 등 극우 유튜버들이 취임식에 초청됐다. 그리고 그 직후, 강승규 전 대통령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이 직접 우파 유튜브에 출연해서 국정 현안을 설명하는 일까지 있었다. 또 극우 유튜버 안정권의 누나를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게 했고, 마찬가지로 극우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김채환 대표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임명했다. 취임 초부터 윤석열 정권이 극우 유튜버들과 특별한 공존·공생 관계를 맺어온 확실한 증거들이다. 그런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위험한 공존·공생 관계에 대해 일찍부터 경고를 했던 사람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윤석열 정권 초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2022년 7월 28일, 박홍근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극우 유튜버들의 일자리 요람’이라고 일갈하면서 “극우 정당인 강기훈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실에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당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 6개월 당원권 정지와 함께 직무중지 조치를 내린 직후 시점이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받던 장면이 기자들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됐다. [ 2022년 7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던 장면. 출처 : SBS 뉴스 영상 캡처 ] 그때 권성동 직무대행 휴대폰에는, “우리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윤 대통령이 보낸 문자에 대해, 권성동 직무대행이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응답한 내용이 떠 있었다. 그런데 곧바로 그 뒤를 이어 윤 대통령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이모티콘을 보내자, 권 직무대행은 ‘강기훈과 함…’이라고 글자를 입력하고 있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당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강기훈’이라는 이름에 주목, 예리하게 상황을 지적했던 것. 권성동 직무대행이 문자로 입력하던 강기훈은, 극우 정당인 자유새벽당의 대표였다. 자유새벽당은 2020년 공약 소개 영상에서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1948년을 건국연도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또 자유새벽당 소개 영상에서 강기훈은 ‘중국 유학생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주장에 동의하며, “내정간섭을 당하면서 정권을 얻은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에게 ‘고맙다’라고 했다. 결국 중국에 고맙다고 한 것이다”라는 말까지 했다. 지금 유포되고 있는 ‘중국인 탄핵 집회 참여설’의 원조인 셈이다. 기타 토지공개념과 공수처 설치를 사회주의 이념으로 규정, 적극적으로 색깔론을 펼치면서 공격하는 등 극우 노선을 걸었다. 그렇게 당적도 다른 강기훈 대표를 무슨 이유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했는지, 왜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 권한대행 간 대화에서 직접 거론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됐는지,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적을 시작으로 여러 의문이 확산됐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는 유튜브 정권이냐?’는 비판이 그때부터 시작됐다. 고물가로 인해 민생이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가롭게 징계된 이준석 당대표를 놓고 뒷담화를 즐길 때인가? 강기훈을 누가 추천한 것인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자유새벽당과 같은 이념을 추구하는지도 함께 밝히라’는 야권의 요구가 이어졌다. 집권 초기부터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외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권당 내부에서조차 이준석, 나경원, 김기현, 한동훈 등 당대표를 비롯한 중진 정치인들을 차례차례 배척하고 스스로 정치적 고립을 자초하는 기이한 행태를 보였다. 그리고 그 공백을 극우 유튜버들과의 교류로 메꾸면서 그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들 극우유튜버들은 이미 작년 총선 직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트리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결국 나라야 어떻게 되건,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극우적인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 극우 유튜버들과 윤석열 피의자의 공존·공생 관계가, 불법적인 내란 쿠데타에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이라는 사법 대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만약 2022년 시점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옳은 지적에 귀 기울였다면, 그래서 극우 유튜버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정리했다면, 아마도 오늘날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 피의자로 구속되거나 법원이 폭도들에게 습격당하는 참담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 계엄 충격으로 인해 경제 규모가 6조 3천억원이나 타격을 입었고, 외교와 안보마저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때문에 내란 쿠데타와 법원 습격·폭동에 대한 엄중하고도 철저한 처벌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불확실성’을 종결하고, 하루빨리 내란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이다. 만약 정반대 상황이 펼쳐진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내전 상태가 아슬아슬하게 계속 이어지면서 생각하기도 끔찍한 혼란과 추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법원 폭동을 선동한 세력들,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폭도들을 은연중 감싸고도는 집권당에게 국민적인 심판과 경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 필자 소개 ] 정소앙은 서강대 문과대를 졸업하고 서강대 정책대학원 북한학과에서 공부했다. 대학 시절,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진영으로부터 30년 넘게 비난받고 있는 ‘전대협’ 지도부로 활동했다. ( 전대협 2기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 서부지구 의장, 전대협 3기 평축준비위 연대사업국장 ) 28세의 뒤늦은 나이로 군대 제대. 1995년 지방선거에서 만 29세 나이 최연소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 경기도 분당 지역구 )됐고, 이후 경기도 행정쇄신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아태재단 후원위원,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중앙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2017년 대선 시기, 더불어민주당 호남 신성장동력 특별위원장과 문재인 후보 국토균형발전 특별보좌관이라는 직함으로 일했다. 현재는 ‘호남신성장 포럼’ 상임대표,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 이사 등의 활동을 하면서 ‘한국시사경제저널’이라는 언론사를 설립, 대표·발행인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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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 2026년도 꼭! 알아야 할 개정된 도로교통법

  [ 조은지 해남경찰서 순경] 2026년부터 도로 위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고위험 운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불필요한 행정 생활 불편은 과감히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첫째, 최근 마약뿐만 아니라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약물 운전에 대한 법적제재가 크게 강화된다. 또한, 적발시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며, 측정 거부죄도 신설된다. 이는 고위험 약물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 퇴출시키기 위한 조치로 단속의 실효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동시에 강화한다. ▶ 둘째,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선 재범을 막기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자가 면허 취득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 부착하여 음주가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아 재범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차단한다. ▶ 셋째,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취득이 가능했으나 2026년도부터는 기준이 강화된다. 단순 무사고 경력만으로 취득이 불가하고 보험 가입증명서 등 실제 운전경력 입증이 필요하다. 일명‘장롱면허’를 방지하는 것이다. ▶ 넷째, 연말이 가까워지면 몰려 불편을 초래했던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방식이 바뀐다. 기존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일괄 갱신하였으나 2026년도부터는 개인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하였다 이에 민원 분산 효과로 대기 시간이 줄고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불편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 다섯째,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연수가 가능해졌다. 도로연수 신청·결재 관리는 온라인 통합시스템과 학원 중심에서 교육생 중심으로 구조 전환하여 접근·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다. 2026년 달아지는 도로교통법, 알아두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도로 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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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8

•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이 안전을 만든다.

  [이주영 해남경찰서 경장]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십자로, T자형 등 다양한 형태의 교차로를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교차로에서는 비교적 한적한 시간에도 신호 때문에 불필요하게 대기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줄이고 교통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된 교차로가 바로 ‘회전교차로’다. 회전교차로에서는 모든 차량이 반시계방향으로 통행 해야하며, 진입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한다. 이미 회전교차로 안을 주행 중인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의 진행을 우선으로 양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 차량이 아닌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특히,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회전 중인 차량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행해야 하며, 진입‧진출 지점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 보호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 하는 회전교차로는 기본적인 통행 원칙만 지켜도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작은 배려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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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 [논평] 확인된 부정부패 사슬,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기소해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이하 전남경찰청)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던 곡성군 전현직 군수와 관급공사 비리에 연루된 3명의 군의원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른 보완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이 지난해 11월3일 기소 의견으로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군수와 군의원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 재조사 및 보완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다는 것은 ‘기소’의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최근 윤석렬정부의 몰락과 함께 드러난 검찰의 민낯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등 사법 절차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며 국민의 공복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권력과 기득권을 두둔해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2024년 10월 곡성군수 재선거 당시 제기되었던 조상래후보(현 군수)의 재산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경찰이 약 1억7천만원을 축소한 정황이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전례가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신청인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제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으며 ‘권력형 부정비리’에 대한 검찰의 단호한 척결 의지가 시험대에 놓였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전남경찰청의 조사 결과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가 140여 일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빠른 기소와 재판을 통해 부정부패에 대해 단죄하는 것이 곡성 정치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부패없는 깨끗한 선거’로 만들어 가야 함을 여러 차례 밝혔다. 조국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검찰이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척결 의지를 밝히고 구조적 부패와 비리 사슬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 사설·칼럼

  2026-01-13

• [칼럼] 용인 반도체 이슈가 던진 질문, 답은 여수국가산단일 수 있다

  요즘 여수국가산단을 바라보는 지역의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저성장과 글로벌 경기 둔화, 화학산업 경쟁력 하락, 대규모 투자 위축까지 겹치며, “지금 이 체제로 과연 미래가 있느냐”는 질문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은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항만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떠받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같은 구조로 버텨낼 수 없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다음 질문이 항상 남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최근 정치권과 산업계에서 크게 논쟁이 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문제’와 ‘호남 이전 가능성’ 논의는 그래서 여수와 무관한 먼 이야기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특정 산업단지를 옮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지도를 수도권 중심에서 분산형 구조로 바꾸는 전략이 가능한가’**라는 국가적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여수는 분명한 후보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공장 하나 세운다고 완성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전력, 산업용수, 물류, 배후단지, 그리고 이를 지탱할 도시·인구 구조까지 함께 움직여야 굴러가는 대표적인 ‘인프라 결합형 산업’입니다. 그 관점에서 여수를 다시 보게 됩니다. 여수·순천·광양 산업권은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에너지·전력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부터 LNG, 그리고 향후 수소 전환까지 다양한 에너지믹스가 가능한 드문 지역입니다. 안정적이고 대규모의 산업용수를 공급하고 정화·처리해온 경험 역시 수십 년 동안 축적돼 있습니다. 광양항이라는 강력한 해상 물류와 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인프라까지 더하면, ‘산업을 새로 만드는 비용’이 아니라 ‘기존 자산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으로 미래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여수입니다. 물론 “용인을 빼앗아 오자”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과 국가의 협의, 기술·공급망, 일정과 비용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 사회가 이미 “산업을 수도권에만 몰아넣고 전기와 물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곧 여수국가산단의 위기 해결 방식과도 연결됩니다. 여수는 이제 더 이상 ‘값싼 원자재를 들여와 대량으로 생산하는 산업도시’라는 과거의 프레임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 투자가 멈춘 도시, 미래가 보이지 않는 도시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여수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온 산업의 자존심이자, 앞으로도 반드시 버텨야 할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여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여수가 가지고 있는 것 위에 무엇을 더 얹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답 중 하나가 첨단 제조 산업의 일부를 여수로 불러오는 국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본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화학 소재·정밀 가스 산업, 공정용 케미칼, 산업 물류·가공·재수출 생태계 등 여수가 이미 강점을 가진 분야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산업 전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수산단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큰 그림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 어렵냐”를 넘어 “그렇다면 무엇으로 돌파할 것이냐”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산업의 지도를 바꾸는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논쟁 속에서 여수는 결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수는 준비된 도시, 그리고 선택받을 수 있는 도시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 논의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대안을 준비하는 일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설·칼럼

  2026-01-08

• [기고문 / 문병운 장흥소방서장] 농촌 지역 배터리 안전, 작은 실천이 큰 재앙을 막습니다.

  대도시에서는 공유 킥보드 화재가 주목받고 있지만, 장흥과 같은 농촌 지역의 상황은 다릅니다. 읍·면 단위가 많은 우리 지역에서는 노약자용 전동카트, 전동자전거, 농기계 배터리에서도 동일한 화재 위험이 존재하며, 소방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주택에서는 작은 불꽃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678건 발생했으며, 이 중 전동킥보드 화재가 71%로 가장 많았고, 화재의 54% 이상이 '충전 중'에 발생했습니다. 올해 8월에도 장흥군 지역에서 노약자용 전동카트에서 화재 발생되어 전체가 전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격이나 과충전, 비인증 충전기 사용 시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수 초에서 수 분 내에 화재와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은 소방차 출동시간이 도시지역보다 원거리 지역이 많아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 속 예방 실천법 첫째, 현관이나 비상구 앞에서는 절대 충전하지 마십시오. 둘째, 외출하거나 잠자리에 들 때는 반드시 충전을 중단하십시오. 셋째, KC 인증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고, 충전이 끝나면 곧바로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넷째, 배터리가 부풀거나 변색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교체하십시오. 다섯째, 가급적 건물 외부의 환기가 잘되는 안전한 장소에서 충전하고, 인증된 제품만 사용하십시오. 배터리 화재는 순식간에 번지므로 신속한 인지와 빠른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연기형)는 화재를 가장 빨리 알려주는 장치로, 가정이나 배터리 충전장소에는 추가로 설치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장흥소방서는 군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배터리 화재 예방 홍보와 단독경보형감지기(연기형) 보급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 한 분 한 분의 실천입니다. 오늘 충전기를 뽑고, 집 안의 화재위험을 점검하는 그 작은 행동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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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 [뉴스픽처 / 사설] 특별교부세 ‘꼴찌 프레임’, 성과 전체를 봐야 한다

  [출처- 김문수 의원 sns} 올해 상반기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규모가 공개됐다. 총액은 312억 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31억 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각각 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45억 원,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 44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8억 원으로 전남 국회의원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결과를 두고 순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옆 동네 의원은 수십억 원을 가져오는데, 왜 우리 지역은 고작 8억 원인가”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수준의 홍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김문수 의원 측은 “단순한 꼴찌 프레임은 왜곡”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있다. 우선 특별교부세는 기초지자체 단위로 배정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순천은 단일 시(市)인 반면, 다수의 군(郡)을 묶은 타 지역구 의원들과 단순 총액을 비교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순천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16억 원으로, 목포(10억), 광양(17억), 나주(19억)와 큰 차이가 없다. 또한 행안부 교부세는 지자체장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언급한다. 순천시와의 협력 부족이 총액 확대에 제약이 됐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교육부 소관 사업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한다. 김 의원은 ▲글로컬 교육문화복합관 9.5억 원(총사업비 470억) ▲교육부 특별교부금 35억 원 ▲만 5세 무상교육·보육비 1,289억 원 확보 등을 실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지역위원회는 “정치는 말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순천대·목포대 통합을 통한 의대 신설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실 특별교부세만 따로 떼어내 성적표를 매기는 것은 부분적이다. 마치 국어 과목 점수만 보고 전체 성적을 꼴찌라 몰아붙이는 격이다. 물론 지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 성과’가 중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정치인의 진짜 성적표는 전체 예산 확보, 국가정책 반영, 미래 성장 기반 마련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순천의 시민들은 지역 국회의원에게 “당장의 성적”과 “미래의 비전”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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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0

• [기고 / 이석주 여수시의원] 이재명 대통령님, 부영주택 면허를 취소해 주십시오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여수 부영아파트의 현실은 그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비에도 지하주차장은 물이 차오르고, 큰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곰팡이와 악취, 벽체 균열, 마루 들뜸은 고질병처럼 반복됩니다. 입주민의 하자 민원은 수백 건에 이르지만, 부영은 하자보수팀마저 철수시켰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아파트 한 곳의 불편’이 아닙니다. 2020년, 입주 5년 된 웅천 부영1차는 분양전환을 하면서 인근 신축 아파트보다 비싼 가격을 매겼습니다. “서민 내 집 마련”이라는 임대주택의 취지는 무너졌고, 주민들의 항의에도 부영은 가격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자 분양전환 자체를 미뤘습니다. 서민 임대주택을 빌미로 이익만 챙기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각지의 부영아파트에서 하자 방치, 고분양가, 불성실한 민원 대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부영을 ‘어영부영 건설사’라고 부릅니다. 책임은 회피하고, 명분만 앞세운 채, 서민의 등골로 이익을 쌓아 올리는 기업. 최근 포스코이앤씨 인명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건설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반복되는 안전 위협과 사회적 피해에는 국가가 법과 권한을 동원해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부영주택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자 방치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구조적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심각한 위험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은 하자보수 불이행, 구조상 안전 위협, 의무 위반에 대해 건설업 등록 취소, 사업승인 취소, 신규 사업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영주택은 수년간 이 법적 의무를 반복적으로 저버렸습니다. 이는 서민 주거권과 안전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사회적 가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부영주택의 건설 면허를 취소하십시오. 그 한 번의 결단이 대한민국이 ‘서민의 생명과 주거권을 지키는 나라’임을 온 국민에게 증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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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1

• [특별기고 / 박은서 담양군의회 부의장]아이돌봄, 복지를 넘어 일자리로... 담양의 선도적 실험

  담양군은 오는 8월부터 ‘조부모·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 지원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무보(외조부모 포함)가 손자녀에게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매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며, 손자녀는 생후 24개월부터 35개월 이어야 합니다. 조부모는 만80세 이하로 사전교육 200분을 이수한 뒤 평일 오전 9시~오후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게 됩니다. 활동일지는 출결 시스템을 통해 기록하며 이를 바탕으로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아직 전국 어디서나 시행되는 보편 제도는 아니지만, 담양군이 이 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최초 제안자로서 매우 기쁘고 뿌듯합니다. 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아이돌봄 방안을 제안하며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해 ‘정식 일자리’로 인정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를 건의했습니다. 이는 손주를 맡기는 자녀 입장에서는 심적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에게는 보람과 경제적 도움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해 소득별 차등 지원 방식 대신, 유형과 상관없이 본인부담금 50%를 감면하는 조례 개정을 발의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돌봄이 절실한 맞벌이 세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는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아이돌봄 교사 양성 필요성까지 지적하며 실질적인 맞춤 정책을 준비해왔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부터 아이돌봄을 이용하려는 가정이 ‘현재 맞벌이 가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당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복직을 앞둔 부모가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아이돌봄 서비스는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있도록 행정은 보다 유연하고 선제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아이돌봄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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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1

• [논평 / 김영규 여수시의원] 등 돌린 여수MBC, 손 놓은 여수시 집행부...시민만 멍든

  여수MBC가 순천 문화콘텐츠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을 추진하면서 여수시민들의 상처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히 한 기업의 이전 문제가 아니라, 지역 방송의 오만한 배신과 이를 막지 못하는 여수시 집행부의 무능이 뒤엉켜 여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건이라는 점에 있다. ■ 여수MBC, 기회발전특구 취지 왜곡하는 이기적 행보 순천 문화콘텐츠 기회발전특구는 웹툰,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수도권 기업과 자본을 유치해 전남 지역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국가 전략 사업이다. 그러나 여수MBC의 이전은 이러한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수도권 기업이 아닌 인접 도시로의 이전은 전남 동부권 전체의 경제 총량을 늘리지 못한 채, 한정된 파이를 두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신규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한 '수평 이동'에 그치면서,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파격적인 혜택을 여수MBC가 '이사 비용'으로 챙기려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 지자체 간 출혈 경쟁을 부추기고 지역 갈등의 불씨만 지피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 55년 역사를 저버린 지역방송의 자기부정 1970년 개국 이래 반세기 넘게 여수시민의 곁을 지켜온 여수MBC는 단순한 사기업이 아닌, 시민의 희로애락을 담아온 공적 자산이다. '사옥 노후'와 '경영난'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자신들을 지탱해준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을 저버린 행위는 명백한 배신이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방송사가 스스로 공동체를 저버린 것은, '여수'라는 이름을 간판으로 내건 방송사로서의 자기부정이자,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다. ■ 무능과 무대응으로 위기를 키운 여수시 이 사태에서 여수시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다. 핵심 지역자산의 유출이라는 중대한 위기 앞에서 여수시 집행부의 무대응과 무전략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 하나 제시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무책임한 침묵이 여수MBC의 오만한 결정을 부추겼음을 직시해야 한다. 여수MBC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여수는 지역 언론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도시 위상이 추락하며, 종국에는 남해안 거점 도시의 자격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다. ■ 파국이냐 상생이냐, 대안은 있다 여수MBC 이전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는 근본적인 이유는 해결 방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결단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여수시 집행부의 무기력한 방관과 여수MBC의 일방적인 독주는 둘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는 공멸의 길이다. 이제는 비판과 갈등을 넘어, 위기를 지역 상생의 전환점으로 삼을 구체적 대안을 논해야 할 때이다. 첫째, 여수시 집행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사태 해결의 '주도자'로 나서야 한다. 단순히 이전을 반대하는 소극적 자세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여수MBC가 '사옥 노후'와 '경영난'을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그 명분을 무력화시킬 방안을 제안해야 할 책임이 있다. 둘째, 여수MBC는 '생존 논리' 뒤에 숨지 말고 '공적 책무'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성장한 방송이 공동체의 절규를 외면하는 것은 자기 존재의 부정이다.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이전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여수시와 시민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공은 양측에 넘어갔다. 여수시 집행부의 행정적 결단과 여수MBC의 열린 자세가 결합된다면, 이번 위기는 오히려 지역과 방송사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상생의 길을 외면하고 공멸의 역사를 기록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상생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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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 [정소앙 칼럼] ①역대 정권들 차별이 부른 호남권 붕괴위기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

  -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호남 지역 예산차별 사례들 - 광주광역시 인구 140만 명 붕괴 의미, 호남 전역 소멸 위기 -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출처 – 중앙선관위] “여러분이 지금까지 참고 참으며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외, 영·호남 분할 차별 전략에 따른 소외 등 이중 소외를 겪으며 ‘민주당 잘 돼봐야 우리에게 무슨 득이 있나’ 섭섭하고, ‘저놈의 자식을 내가 밭 팔고 논 팔아 키우면 뭐 하나’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6월 3일이 지나면 새롭게 시작되는 민주당 정부가 ‘자식 잘 키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선 유세,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기 호남 지역 유권자들을 향해 했던 약속이다. 대통령의 이런 약속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호남은 이번 대선에서 또다시 민주당 근거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대략 2개월가량 지난 현재 시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지방 소외, 영·호남 분할 차별 전략에 따른 소외 등 이중 소외’가 과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발전적인 대안들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심지어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도 지속됐던 영남 지역 편중 인사 이재명 후보 득표율 광주 84.77%, 전남 85.87%, 전북 82.6%, 호남 전체 평균 84.43%. 개표 결과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호남 지역 표 차이 265만 4천 300여 표. 한마디로 압도적인 지지였다. 경상도 인구가 호남권에 비해 773만 여명이나 많은데도,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경상도 지역 표차 200만 표(이재명 287만여 표, 김문수 487만여 표)보다 많은 차이다. 마찬가지로 서울·경기·인천을 합친 후보 간 격차 196만 표보다(이재명 897만여 표, 김문수 701만여 표) 크게 앞서는 수치였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남의 이 압도적인 지지가 지난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뿐만이 아니다. 최초로 선거를 통해 여야 정권교체를 이뤘던 97년 대선 이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을 때마다, 호남은 한결같이 민주당 계열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결국 대선 승리를 이끌었다. 그러나 호남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선 승리 대가를 공식적으로 요구해 본 적이 없었다. 행여라도 보수 진영이 ‘호남이 갑질을 한다’거나 ‘호남이 특혜를 요구한다’는 말로 지역주의를 자극, 기껏 어렵게 탄생시킨 민주 정부들에 어려움과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지난 2000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서 5.18 묘지를 참배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사 한 자락이, 조용히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리 없이 눈시울을 적시게 하고야 말았다.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저미는 충장로와 금남로, 그리고 전라남도 도청에서 빛도 없이 스러져간 수많은 민주주의의 영웅들을 생각할 때마다 한없는 슬픔과 감동,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역감정 해소’라는 명분 때문에, 오히려 호남을 자주 방문하지 못했다. 퇴임 후인 2006년 4월. 14년 만에 고향인 전남 신안 하의도를 방문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은 물론, 재임 후에도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미안한 마음을 표시했다. 그리고 그해 9월 모교인 전남 제일고(옛 목포상고)가 있는 목포를 방문했을 때는, “8년 만에 고향에 와서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됐고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호남의 인내와 겸양의 결과로 맞이한 작금의 현실은, 참담하기 짝이 없다는 말이 부족할 지경이다. 역대 보수정권은 물론이고, 심지어 민주당 정권하에서도 호남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 출처 - 2018년 행정논총 제56권 제3호. ‘정무직 공무원의 균형 인사’ 논문. 주저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 연구센터 강혜진 연구원, 교신저자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병섭 교수 ] 2018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발표된 ‘정무직 공무원의 균형 인사’ 논문은, 과거 1948년부터 2018년까지 차관급 이상 정무직 3141명 인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그 내용은 호남 차별과 영남 편중 인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속됐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출신 비율로 봤을 때 역대 정권 차관급 이상 정무직 인사에서, 호남이 영남을 앞선 적은 오직 김대중 정부 시절 영남 25.23%, 호남 30.15%로 근소하게 호남 출신이 앞선 경우 딱 한 번 있었을 뿐이다. 그 이전 이승만 정부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 이르기까지, 보수 정권하에서 영남과 호남 출신 차이는 적게는 3배, 크게는 무려 4배에 이르는 명백한 영남권 편중 인사였다. 심지어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로 탄생했던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마저도 영남 편중 인사가 계속 지속됐다. 이는 역대 정부 인사에서 영남 출신이 과잉 대표 됐다는 점과 함께, 호남에 대한 차별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확인하게 하는 근거이다. 결국 호남은 매번 민주당 정권 탄생 때마다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김대중 정부 때 외에는 정치적으로 ‘제 몫’을 전혀 챙기지 못했다는 씁쓸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불필요한 겸양이 아닐 수 없다. 유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투표하고, 그 결과가 정치와 국정에 반영하는 민주주의 원리, 이를 결코 지역이기주의 관점으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호남 지역 예산차별 사례들 과거 보수 정부에서 호남 지역을 차별한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들을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 출처 - 2018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권역별 R&D 지원 금액 및 비율’ 자료 ] 2018년 10월 10일, 여러 언론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R&D 예산마저 호남은 꼴찌 수준’이라는 내용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최근 5년간 권역별 R&D 지원 금액 및 비율’이라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직후였다.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호남 지역 예산에 대해 극심한 차별을 했다는 근거가 될 내용이었다. 당시 광주광역시는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5년간 110건 사업에 총 509억 원, 전남은 52건에 총 314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R&D 지원액 6조 4,856억 원 중 광주는 0.79%, 전남은 0.48%에 불과한 것으로 5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한 상황이었다. 반면 전체 예산의 52.9%인 3조 4,316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됐다. 또한, 전체 예산 대비 경상도권 25.7% (1조 6,675억 원), 충청도권 17.5% (1조 1,341억 원)으로 나타났고, 전라도권은 1,759억 원으로 2.7%에 불과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이명박 정부 시절 R&D 특구가 들어섰음에도,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극심한 예산 홀대가 지속됐다. 광주광역시 경우 6대 광역시 중에서 5년 연속 지원금 최하위는 물론, 전체 광역시 지원 금액 대비 3%(509억 원) 밖에 지원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예산 측면에서 더 노골적으로 호남을 차별했다. 2023년 8월 29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온갖 파행을 겪던 잼버리 대회가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갑자기, 2024년 예산 78%를 삭감하고 새만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정부 잘못을 전라북도 책임으로 떠넘길 뿐만 아니라, 행사 실패에 대한 화풀이 차원에서 ‘예산 독재’를 감행하겠다는 속셈이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세계 유일 에너지 특화연구 중심대학'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2022년 3월 개교한 전남 나주시 소재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 약칭 한전공대). 그 구체적인 예산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개교 시점 250억 원이 지원됐다가 2023년 200억 원(50억 삭감), 2024년 100억 원(전년 대비 100억 삭감)으로 해마다 예산 지원이 대폭 삭감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2019년 8월 국무회의에서 한전공대에 대해 10년간 지자체 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그 근본적인 기조를 마음대로 바꿔버린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감사원과 산업부는 2023년 3월, 한전공대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수단체의 공익 감사 청구에 대응한다는 명분과 함께, 정부지원금 무단 전용이라는 핑계를 내세워 심지어 감사에 착수하기까지 했다. 이후 감사원과 산업부 감사 결과 큰 문제는 없었지만, 초대 총장이 사임하고 대폭 삭감된 예산 때문에 대학 운영에 근본적인 우려가 제기되는 등 한전공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광주광역시 인구 140만 명 붕괴 의미, 호남 전역 소멸 위기 2025년 5월 현재 인구 139만 9880명, 광주광역시 인구 140만 명 둑이 마침내 무너졌다. 2004년부터 21년 동안 유지 돼왔던 140만 명 방어선이 붕괴한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전혀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명백히 예측이 가능하지만 간과 되는 위험, 한마디로 ’회색 코뿔소 현상‘ 상황이다. 특히 6월 7일 통계청 자료 기준, 올해 1~4월 전국 광역시 중 인구 순유출이 가장 많은 곳 1위가 바로 광주광역시였다(총 6369명 순유출, 올해 1분기 기준 순유출 인구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2024년에 1만 815명이 유출됐고 올해는 5개월 만에 약 8500명이 유출, 감소 속도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청년층 유출 때문이다. 지난 2013년 30.9%였던 청년인구가 2023년에는 26.8%로 급감세를 보였다. 2023년 기준 타 시·도에서 광주로 전입한 청년이 2만 8282명에 불과한 반면, 광주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청년은 3만 4669명이나 됐다. 그래서 젊은 층 순유출로 인해, 광주광역시 상권과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채 초토화된 상황이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쌓여만 가고 전남대 근처 상가 공실률이 50%에 육박하는 등, 광주광역시를 일컬어 심지어 ‘도시 전체가 폐업 정리 중’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는 판국이다. 반면 서초, 반포, 압구정 등에서는 평당 2억 원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서울 전역에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아파트들 소식이 연일 언론 기사를 장식하고 있다. 분명 같은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나, 지방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현실. 최근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 상황을 막기 위한 이재명 정부 첫 번째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바 있지만(6억 원 이상 대출 규제 등), 지방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저 ‘딴 나라 이야기’처럼만 느껴진다. 그야말로 초현실적인 양극화 상황이고, 지방 부동산 및 건설시장 살리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게다가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228개 시군구 중 이미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기존 농어촌 지역을 벗어나, 이제는 광주를 비롯한 광역시 차원으로까지 지방 소멸의 종말론적인 불길이 활활 옮겨붙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 대부분이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되면서 불과 15년 뒤인 2040년에는 제 기능을 상실한 지자체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지방 청년들 사이에는 금수저, 은수저와 함께 ‘서울 수저’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다. 서울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대학 진학과 취업 이후에도 자기 집에서 생활하면서 쉽게 돈을 모을 수 있는 반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간 청년들은 저축은커녕 결혼도 미룬 채 고시원, 변두리 월세방을 전전하며, 집세 감당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다. 그래서 이런 비참한 현실을 빗대서 등장한 용어가 바로 ‘서울 수저’인 것이다. 단지 태어난 곳이 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출발선상에서부터 지방 출신 청년들에게 불평등을 강요하는 이 부당한 현실, 이는 전적으로 기성세대들 책임이다. “호남에서는, 혹은 지방에서는 실패할 기회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도전이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라는 말과 함께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지방 젊은이들의 좌절, 그리고 이에 비례해서 국가 붕괴 위험으로까지 치닫는 지방 소멸 시한폭탄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권은 지금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 낮은 출생률도 물론 문제이지만, 보다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이동,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 아무리 출생률을 높인다고 한들, 지방 이탈·수도권 집중 현상을 멈추지 못하면 망국의 길로 접어든 대한민국의 현실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만큼, 이재명 정권 인사에서는 대통령실, 각 부처 장·차관, 공기업 인사 등에 있어서 호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비율로 호남 출신 인사들을 임명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마찬가지로 정책과 예산 분야에서도, 호남에 대한 차별 해소와 호남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파탄 일보 직전 지역경제, 그리고 호남 대부분 지역이 소멸위험 지역에 포함된 비참한 현실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자라나는 아이들과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인사는 자리로 표현하는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말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예산과 정책 측면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호남의 아픔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시한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치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80년 5.18, 수많은 민주주의의 영웅들이 빛도 없이 스러져갔던 충장로와 금남로는 지금, ‘폐업’과 ‘임대문의’ 문구만 가득한 활기 잃은 ‘구시가지’, 그저 박제처럼 남아있을 뿐이다. 선거 때나 매년 5월에만 반짝, ‘민주화의 성지’라고 추켜세우다가 돌아서면 외면하는 현실. 광주는, 그리고 호남은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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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