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소앙 칼럼 / 탄핵 긴급점검] ④ 1.19 법원 습격폭동 – 윤석열·극우 유튜버 공생관계가 만든 사법 대참사

  - 윤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의 공존·공생 관계 [2025년 1월 2일. 끝까지 싸우겠다며 극우세력 선동한 윤석열 대통령 입장문]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구속됐다. 12·3 내란 쿠데타 발생 47일 만의 일이었다. 그런데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집행이 이뤄지던 1월 19일 또 다른 사상 초유의 법치주의 파괴, 법원 습격·폭동 사건이 벌어졌다.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은 마치 전쟁터처럼 폐허가 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장을 보니 TV로 보던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한 상황을 확인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30년간 판사 생활하면서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적도 없는 상황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형사상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런 참혹한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는 피의자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 그리고 폭력을 사주한 세력의 선동이 작용했다. 또 정권 초기부터 유지된 윤석열 피의자와 극우 유튜버들과의 공존·공생 관계가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변호인단, 내란 동조 세력의 선동 “우리 우파의 장점이고 약점이 폭력을 못 쓴다(는 것이다). 민노총이나 저 나쁜 사람들처럼 경찰 폭행하고 경찰차 뒤집고 이런 거 못 해왔는데, 정말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우리도 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노골적으로 폭력을 사주한 이 말은, 윤석열 변호인단 중 한 사람인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7일 서울 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지지자들을 향해 했던 말이다. 또 그 이전인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 극우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 TV’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는 이런 말도 했다. “사실은 시민들이 관저 문 앞이나 입구에서 정말 대통령 차량이 나가는 걸 막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1월 8일, ‘자유진영 시민사회단체’ 주최 신년 행사장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최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논란이 됐던 ‘백골단’을 직접 초청·소개하고 격려까지 했던 일이다. ‘尹 건들면 내전’이라는 과격 주장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그 백골단을 소개하면서, 석동현 변호사는 “정말 고무적이고 반가운 소식이 있다. 불법 체포영장에 격분한 청년이 모인 한 단체( 백골단 )를 제가 불렀다”고 말했다. 1월 9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바로 이 ‘백골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해서 큰 파문을 일으키기 하루 전 일이다. 윤석열 피의자의 변호사와 김민전 의원이 연달아 ‘백골단’을 소개하며 격려한 일은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 석동현 변호사는 이미 변호인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서 결코 해서는 안될 극우 폭력선동에 나선 것은 아닌지, 엄중한 판단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대한 변협의 징계와 법적 처벌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1월 8일 우파 진영 신년 행사장, \'백골단\'을 소개·격려하는 윤석열 변호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 맨 우측 ). 출처 : JTBC 뉴스 영상 캡처] 또 다른 윤석열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1월 13일, 대통령 관저 근무 경호관들을 소집, “여러분은 전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경찰을 체포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전혀 법적 근거 없는 이 허무맹랑한 주장은, 공권력과 정당한 법 집행을 힘으로 무력화시켜도 된다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 1.19 법원 습격·난동 사건 배후로 거론되는 전광훈 목사는 집회장에서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라고 노골적인 폭력 선동을 했다. [ 전광훈 목사, 우파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 선동 장면. 출처 : 전광훈 TV, MBC 뉴스 영상 캡처 ] 그리고 법원 습격 영상에서 확인된바, 실제로 극우 유튜버들을 비롯한 폭동 가담자들은 난동을 부리는 와중에도 ‘국민 저항권’을 외쳤다. 전광훈 목사의 주장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 여기에 서부지법 담장을 넘다 경찰에 체포된 윤석열 지지자들 소식을 전하면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20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 긴급 현안질의 답변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서부지법 폭력 사태 체포자를 훈방하겠다고 약속했느냐”는 민주당 양부남 의원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 훈방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폭도들에 대해 훈방 운운한 윤상현 의원의 거짓 발언이, 다른 폭도들의 보다 과감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한 결정적 트리거가 됐다는 민주당 지도부 지적에 대해, 윤 의원은 오히려 ‘국민 갈라치기’라면서 반격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폭동을 통해 법원을 습격한 자들에게 적용될 죄목으로는 공용물파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주거침입죄 등과 함께 ‘소요죄’와 ‘내란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소요( 騷擾 )’는 여러 사람이 공공질서 문란을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하는 행위이고, 소요행위에 ‘국헌 문란 목적’이 있으면 내란죄에 해당하게 된다( 소요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 ‘국헌 문란’에 대한 정의로, 형법 91조 2호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원 역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번 1.19 법원 폭동 범죄자들에게도 내란죄가 적용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모든 폭력적인 상황의 정점에는 윤석열 피의자의 지속적인 반헌법·법치주의 파괴 선동 메시지가 자리 잡고 있다. 1월 2일, 아스팔트 위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던 극우세력을 윤석열 피의자는 ‘애국시민’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며 함께 싸우자는 선동 메시지를 띄웠다. 그때부터 법원 습격·폭동은 이미 예고됐던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 윤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의 공존·공생 관계 그런데 이번 법원 습격·폭동 과정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선봉에서 폭동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그들 스스로 생중계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법원 후문 쪽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시위대 맨 앞. 한 남성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 수신호를 하자, 고함만 지르던 시위대가 일제히 달려들어서 경찰들을 힘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또 CCTV 서버가 있는 관제실을 먼저 습격, 범행 실행과 동시에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7층에 있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고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한다”고 국회에서 상황 보고한 법원행정처장의 말은, 조직적인 범죄 가능성을 추측하게 한다. 그런데 취임 초기부터 윤석열 피의자가 극우 유튜버들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에도 현재 시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권이 시작된 대통령 취임식 당일부터, 전광훈 목사와 함께 이봉규TV, 자유청년연합 등 극우 유튜버들이 취임식에 초청됐다. 그리고 그 직후, 강승규 전 대통령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이 직접 우파 유튜브에 출연해서 국정 현안을 설명하는 일까지 있었다. 또 극우 유튜버 안정권의 누나를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게 했고, 마찬가지로 극우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김채환 대표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임명했다. 취임 초부터 윤석열 정권이 극우 유튜버들과 특별한 공존·공생 관계를 맺어온 확실한 증거들이다. 그런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위험한 공존·공생 관계에 대해 일찍부터 경고를 했던 사람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윤석열 정권 초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2022년 7월 28일, 박홍근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극우 유튜버들의 일자리 요람’이라고 일갈하면서 “극우 정당인 강기훈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실에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당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 6개월 당원권 정지와 함께 직무중지 조치를 내린 직후 시점이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받던 장면이 기자들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됐다. [ 2022년 7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던 장면. 출처 : SBS 뉴스 영상 캡처 ] 그때 권성동 직무대행 휴대폰에는, “우리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윤 대통령이 보낸 문자에 대해, 권성동 직무대행이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응답한 내용이 떠 있었다. 그런데 곧바로 그 뒤를 이어 윤 대통령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이모티콘을 보내자, 권 직무대행은 ‘강기훈과 함…’이라고 글자를 입력하고 있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당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강기훈’이라는 이름에 주목, 예리하게 상황을 지적했던 것. 권성동 직무대행이 문자로 입력하던 강기훈은, 극우 정당인 자유새벽당의 대표였다. 자유새벽당은 2020년 공약 소개 영상에서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1948년을 건국연도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또 자유새벽당 소개 영상에서 강기훈은 ‘중국 유학생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주장에 동의하며, “내정간섭을 당하면서 정권을 얻은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에게 ‘고맙다’라고 했다. 결국 중국에 고맙다고 한 것이다”라는 말까지 했다. 지금 유포되고 있는 ‘중국인 탄핵 집회 참여설’의 원조인 셈이다. 기타 토지공개념과 공수처 설치를 사회주의 이념으로 규정, 적극적으로 색깔론을 펼치면서 공격하는 등 극우 노선을 걸었다. 그렇게 당적도 다른 강기훈 대표를 무슨 이유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했는지, 왜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 권한대행 간 대화에서 직접 거론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됐는지,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적을 시작으로 여러 의문이 확산됐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는 유튜브 정권이냐?’는 비판이 그때부터 시작됐다. 고물가로 인해 민생이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가롭게 징계된 이준석 당대표를 놓고 뒷담화를 즐길 때인가? 강기훈을 누가 추천한 것인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자유새벽당과 같은 이념을 추구하는지도 함께 밝히라’는 야권의 요구가 이어졌다. 집권 초기부터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외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권당 내부에서조차 이준석, 나경원, 김기현, 한동훈 등 당대표를 비롯한 중진 정치인들을 차례차례 배척하고 스스로 정치적 고립을 자초하는 기이한 행태를 보였다. 그리고 그 공백을 극우 유튜버들과의 교류로 메꾸면서 그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들 극우유튜버들은 이미 작년 총선 직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트리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결국 나라야 어떻게 되건,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극우적인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 극우 유튜버들과 윤석열 피의자의 공존·공생 관계가, 불법적인 내란 쿠데타에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이라는 사법 대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만약 2022년 시점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옳은 지적에 귀 기울였다면, 그래서 극우 유튜버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정리했다면, 아마도 오늘날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 피의자로 구속되거나 법원이 폭도들에게 습격당하는 참담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 계엄 충격으로 인해 경제 규모가 6조 3천억원이나 타격을 입었고, 외교와 안보마저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때문에 내란 쿠데타와 법원 습격·폭동에 대한 엄중하고도 철저한 처벌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불확실성’을 종결하고, 하루빨리 내란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이다. 만약 정반대 상황이 펼쳐진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내전 상태가 아슬아슬하게 계속 이어지면서 생각하기도 끔찍한 혼란과 추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법원 폭동을 선동한 세력들,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폭도들을 은연중 감싸고도는 집권당에게 국민적인 심판과 경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 필자 소개 ] 정소앙은 서강대 문과대를 졸업하고 서강대 정책대학원 북한학과에서 공부했다. 대학 시절,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진영으로부터 30년 넘게 비난받고 있는 ‘전대협’ 지도부로 활동했다. ( 전대협 2기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 서부지구 의장, 전대협 3기 평축준비위 연대사업국장 ) 28세의 뒤늦은 나이로 군대 제대. 1995년 지방선거에서 만 29세 나이 최연소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 경기도 분당 지역구 )됐고, 이후 경기도 행정쇄신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아태재단 후원위원,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중앙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2017년 대선 시기, 더불어민주당 호남 신성장동력 특별위원장과 문재인 후보 국토균형발전 특별보좌관이라는 직함으로 일했다. 현재는 ‘호남신성장 포럼’ 상임대표,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 이사 등의 활동을 하면서 ‘한국시사경제저널’이라는 언론사를 설립, 대표·발행인으로 일하고 있다.

• [뉴스픽처] 퇴락한 대한토목학회 연찬회... 전남도는 건설업 선진화 지원

  전라남도 주최로 2023 건설산업기술 연찬회가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열렸습니다. 주관한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 회원들과 공무원, 전공학과생 등 700여 명이 함께 모여 학문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 건설 분야 학회, 협회, 학생 등 740여 명이 참석해서 도내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선도하는 기회의 장을 제공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찬회는 대한토목학회 간부들과 관련 교수진들 친목 모임으로 한 순간 변해 버렸습니다. 의전행사에 모두 참여했던 공무원들은 학술행사가 시작되자 자리를 점점 비웠고 한 공무원은 연찬회에 참석이 무색하게 핸드폰 게임으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첫 강의로 나온 박국준 광주국토부사무소 소장의 강의가 시작되면서 연찬회는 2분 1이상의 참가자들의 빈자리가 보였고, 뒤에 앉자 있는 학생들의 모습은 핸드폰을 보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첫 파트를 끝낸 후 2번째 파트에서는 관계자들의 황당한 전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주관협회가 전공학과 대학생들을 앞자리에 배치한 것입니다. 함께 참석한 공무원들이 의전행사가 끝나과 연찬회가 시작되자 자리 배석을 거의 하지 않아 학생들로 대체한 것입니다. 초청된 어느 한 강사는 강의하는 도중 “자리 이동이 있으면 강의에 도움이 안 된다”며 이동을 자제해줄 것을 부탁했지만 학생들은 강의 도중 10분이 지난 후부터 자리를 벋어나면서 강의를 듣는 관련자 들은 토목학회 관련자들 외에는 의미가 없는 연찬회로 전락됐습니다.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가 재능기부로 운영하는 ‘지회 119 토목구조대 활동’이라는 뜻깊은 내용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무원들과 배움을 추구하는 학생들에게는 전혀 의미 없는 세금만 낭비하는 행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뒤늦게 참석한 토목 관련 회장은 마지막 인사에서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자리는 텅텅 비어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라는 인사말을 남기며 이번 행사가 뜻깊었다는 인사말을 남기고 행사는 끝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가 주관한 ‘2023 건설산업기술 연찬회’는 현장에서 발벋고 나서야 할 공무원들과 전공학과 학생들도 외면하는 연찬회를 보여줬습니다.

실시간 뉴스픽처 기사

• [뉴스픽처] 노령 경비원이 국민연금을?...순천시 임대 아파트 “논란”

  전남 순천시 오천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수년간 수천만 원대의 관리비를 과다 청구해 논란이 됐습니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경비원과 미화원 등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관리비에 포함해 일괄 징수했지만, 실제 납부하지 않은 차액 수 천만 원을 입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을 낼 필요 없는 고령의 경비원과 미화원을 아파트에 배치하고 인건비로 국민연금을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수 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 “관리실 통장으로 이관시켜주는 걸로 입주자대표회의랑 협의 다 끝나서....”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설사가 임대한 순천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관리비 과다 청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제보자 [신분노출 우려 AI 대체] “관리 주체인 건설사 당신들이 관리를 똑바로 잘 못하고 이렇게 당신들이 착복한 거 아니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용역업체에서 환급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를 부인했고, 용역업체 측도 정상 처리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용역업체 담당자 “저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답변드릴 수...” 하지만 제보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건설사, 용역업체가 삼각관계를 형성해 문제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제보자 [신분노출 우려 AI 대체] “삼각관계에서 정리되어야 될 내용인데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냐...” 순천시는 관내 공동주택에 이러한 사례들을 공개해 입주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픽처 AI 강수정입니다.

  • 뉴스픽처

  2025-03-27

• 담양군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2028년까지 연장 지정

  전남 담양군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가 변경 지정에 따라 2028년까지 연장 운영된다. 이번 연장으로 담양군은 생태도시와 인문학을 기반으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선택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역의 차별화된 특화사업이 제도적 뒷받침을 받는다. 담양군은 2016년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로 최초 지정된 후, 생태도시와 인문학을 결합한 발전 전략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24년도 지역특구 운영 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탁월특구’로 선정되며 그 성과를 입증했다. 이에 따라 특구 운영 기간이 4년 연장되어 2028년까지 지속된다. 이번 변경 지정으로 기존의 2개 특화사업(인문학교육 활성화 특화사업, 전통정원 관광자원화 특화사업)과 8개의 세부사업에 ‘지역특화 인문학 교육발전사업’과 ‘한국정원문화 선도사업’이 새로 추가됐다. 이를 통해 담양군은 총 10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특구 운영을 이어간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변경 지정을 기반으로 역사, 문화예술, 생태환경, 인문학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담양의 브랜드를 더욱 확립하겠다”며 “체류형 관광 확대,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구 연장을 통해 담양군이 인문학과 전통정원의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뉴스픽처

  2025-03-25

• 전남도, 9년 만의 출생률 반등 성공…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박차

  전라남도가 지난해 9년 만에 이룬 출생률 반등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저출생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양육 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1.03명으로 전국 평균 0.75명을 크게 웃돌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 역시 8,226명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하며 9년 만에 상승 반등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에 전남도는 2025년에도 출생률 반등 기조를 이어가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신규 시책을 추진한다.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과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2개소를 지정하여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후 6개월부터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 약 330명에게 매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하반기부터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하여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회적 돌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신규 시책뿐만 아니라 기존 돌봄 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동급식 지원단가를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요금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하여 더 많은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전남의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출생아 수가 반등했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출생률 상승 기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픽처

  2025-03-25

• 나주시의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전남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가 지난 19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강정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려 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졌고, 국제 사회에서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신뢰를 잃었을 뿐 아니라 주요 경제 지표가 급락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이탈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반성도 없이 극우 세력과 결탁하여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등 대한민국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졌고, 국민들은 깊은 분노와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할 것과 사법 당국은 내란 행위에 동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헌법재판소, 행정안전부,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 뉴스픽처

  2025-03-24

• 광주시의회, 광주신용보증재단 인력난 심각성 제기… "비대면 보증 급증, 인력 확충 시급“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이 24일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회에서 비대면 보증 신청 급증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적시 보증 지원을 위한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신용보증재단은 홈페이지, 은행 앱, 재단 플랫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증 신청을 받고 있으며, 특히 비대면 보증 신청이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약 30.7%포인트 증가했다. 2025년 1월에는 은행 앱을 통한 보증 신청이 606건, 2월에는 1,335건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광주시의 특례보증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비대면 보증 신청 증가에도 불구하고 심사 및 채권관리 인력은 그대로여서 업무 과중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증서 발급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민원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명노 의원은 "비대면 보증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담 부서 신설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며 "다른 지역 재단처럼 비대면 보증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주무 부서와 협조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객 편의성이 강조되는 만큼, 재단도 이에 발맞춰 시스템과 인력을 효율화해야 한다"며 "광주시와 시의회가 협력하여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뉴스픽처

  2025-03-24

• 전남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혼란 방치 논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전남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최근 속초와 울산에서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는 한편, 반복되는 사고 속에 교사들의 부담과 불안이 극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월 춘천지방법원은 속초 사고 당시 인솔 교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지만, 교사들은 “현실적인 한계를 무시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후 전국 32,000여 명의 교사들이 서명 운동에 참여했으나, 전남교육청의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체험학습 전면 중단과 안전 보조인력 배치, 구체적인 안전 매뉴얼 마련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 뉴스픽처

  2025-03-24

• 전남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혼란 방치 논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 이하 전교조 전남지부)가 전라남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대책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2022년 11월 속초와 2025년 3월 울산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희생된 학생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사고 이후에도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025년 2월 11일, 춘천지방법원은 속초 사고 당시 인솔 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인해 교직 사회는 큰 충격과 불안에 빠졌다. 법원은 교사가 학생 대열 선두에서 한 번만 뒤를 돌아본 점을 과실로 지목하며 안전 의무 소홀을 인정했지만, 교사들은 현실적인 책임 한계와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사들은 “교사 한 명이 수십 명의 학생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며 “이는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처사”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교조는 전국 단위 서명 운동을 전개했으며, 2025년 2월 13일부터 한 달간 전국 32,350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전남에서도 1,251명의 교사가 실명으로 동참하며 현장체험학습 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새 학기가 시작된 지 3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전남교육청은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교육청이 문제를 파악하는 데 그쳤을 뿐,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방치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상급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다른 시·도 교육청들은 현장체험학습 안전 대책으로 △일정 기간 체험학습 유예 △안전요원 추가 배치 △교내 대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반면, 전남교육청은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전남교육청에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 전면 중단, 예산 활용 방안 확대, 안전관리 보조인력 지원, 교육청이 직접 안전관리 보조인력을 채용해 직접 배치,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라 교직원의 민·형사 책임 면제를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전조치 기준 마련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사들이 불안과 부담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전남교육청이 더 이상 학교 현장의 혼란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 뉴스픽처

  2025-03-24

• 청년 소리꾼 박수범, 정광수제 ‘수궁가’ 완창 무대 성료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 기획한 2025 전통시리즈 판소리 다섯 마당 중 첫 공연으로, 청년 소리꾼 박수범의 정광수제 ‘수궁가’ 완창이 지난 3월 20일 저녁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마당에서 관객들과 만났다. 최혜진 목원대학교 교수의 사회와 김태영 전북대학교 음악학 박사의 고수 반주로 진행된 이날 공연은 판소리 고유의 깊은 울림과 서사를 청중에게 생생히 전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수궁가’는 판소리 다섯 마당 중 유일한 우화적 작품으로, 병든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의 간을 구하려는 별주부의 여정을 그린 이야기다. 토끼는 자신의 지혜로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를 통해 인간 군상의 다양한 면모가 우화적으로 그려진다. 정광수제 ‘수궁가’는 동편제의 특징을 잘 담아낸 작품으로, 격식 있고 유려한 사설 표현과 힘 있는 음색이 돋보인다. 송흥록-송광록-송우룡-유성준-정광수로 이어지는 전통적 계보를 바탕으로 정광수 명창이 다듬은 사설과 선율이 전승되고 있다. 이날 무대를 이끈 박수범은 청량하고 힘 있는 소리로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뛰어난 대사 전달력과 깔끔한 발음으로 이야기에 생동감을 더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감성을 녹여냈다. 연극 배우를 연상케 하는 무대 매너와 몰입감 넘치는 소리로 관객들을 깊은 감동의 세계로 이끌었다. 박수범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다섯 살 때 이임례 선생에게 ‘심청가’를 배우며 판소리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임방울 국악제 초·중등부 금상 수상을 시작으로, 전주예술고등학교 재학 시절 길일구, 김영자 선생에게 ‘적벽가’와 ‘수궁가’를 사사하며 실력을 다졌다. 서울대학교 국악과에 진학한 후 정회석 선생에게 ‘심청가’, 유미리 선생에게 ‘흥보가’를 배우며 판소리 다섯 마당을 모두 익혔고, 제42회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일반부 장원을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박수범은 전통 판소리뿐만 아니라 현대적 해석에도 도전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넓혔다. 대학 시절 결성한 ‘이날치’ 팀과 함께 ‘범 내려온다’가 수록된 ‘수궁가’ 앨범을 발매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팀을 떠나 판소리 오케스트라 앨범 ‘적벽대전’을 발표하며 판소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였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이수자로 활동 중인 박수범은 오는 4월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생애 두 번째 ‘적벽가’ 완창 무대를 앞두고 있다. 전통의 맥을 잇고 판소리의 미래를 열겠다는 포부로 대한민국 판소리계의 차세대를 이끌어갈 그의 행보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 뉴스픽처

  2025-03-22

• [사설.칼럼] 5.18 단체들, 세금으로 극우언론 지원한 관공서들에 광고중단과 대책 요구

  - 스카이데일리가 내보낸 지속적인 5.18 폄훼 왜곡 기사 - 세금으로 스카이데일리 광고 지원한 관공서들에 5.18 단체들이 보낸 공문 [ 5.18은 DJ세력, 북이 주도한 내란 제목 기사 - 스카이데일리 광주 금남로 극우집회 배포 신문 ] ■ ‘중국인 간첩단 한국 부정선거 개입설’의 진원지 2025년 1월 16일, 극우 인터넷매체인 스카이데일리는 ‘국내 체포 中 간첩 99명 “韓·美 부정선거 개입”’이라는 제목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함께 선거연수원을 급습해서 중국인 간첩 99명 신병을 확보했고, 이들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자백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자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2차 변론에서, 윤석열 피청구인 측 배진한 변호사는 “저희는 이 부정선거가 중국과 크게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국가 비상 상황을 확신하셨다”고 주장하면서 스카이데일리 기사를 인용했다. [ 2025년 1월 17일 스카이데일리 기사 캡처 ]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 때마다 부정 선거론을 주장하던 극우 시위대는 ‘중국인 간첩 한국 부정선거 개입설’을 신속히 전파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더욱 소리높여 주장하기 시작했다. 기사를 작성했던 허 모 기자는 취재원을 ‘미군 정보 소식통’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이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그럴듯한 정황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취재원인 ‘미군 정보 소식통’으로 지목됐던 안병희 씨는 경찰 확인 결과, 미군 출신도 아니고 미국을 오간 적도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지난 3월 7일, KBS ‘추적60분-극단주의와 그 추종자들: 계엄의 기원 2부’ 방송을 통해 ‘중국인 간첩 한국 부정선거 개입’ 기사가 조작된 가짜뉴스임이 밝혀졌다. 해당 방송에서 KBS는 기사를 작성한 스카이데일리 허 모 기자와 심지어 자신을 미국 CIA 블랙요원이라고 소개했던 안병희 씨의 녹취 130여 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총 7건의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안 씨가 제공한 허위 정보에 의해 작성된 가짜뉴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극우 집회에서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나타나서 ‘캡틴 코리아’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안 씨는, 그 방송을 통해 “제가 기사를 공개하며 얘기했던 모든 사람이 다 저한테 속은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남구의회 대한애국당 후보로 출마, 낙선한 안병희 씨 선거공보물에는 ‘육군 병장 만기제대’로 기록돼 있다. [ 2018년 지방선거 서울 강남구의원 출마 안병희 후보 공보물. 출처 - 중앙선관위 ] 이후 경찰서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을 시도했던 안 씨는 구속된 상태이고, 기사 작성자인 허 모 기자는 출국금지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를 받았다. [ 2025년 3월 18일 스카이데일리 홈페이지 사설 캡처 ] 그러나 중앙선관위와 주한미군, 미국 국방부가 일제히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거짓이라고 반박했지만 스카이데일리는 최근 3월 18일자 사설을 통해 ‘선관위 중국 간첩단’ 보도의 가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다. 또 스카이데일리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지난달 결정한 자사 게재 경고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자사 게재 경고는 언론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경고를 받은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제재이다. ■ 스카이데일리가 내보낸 지속적인 5.18 폄훼 왜곡 기사 2011년 9월 5일에 창간, 주로 극우 색채 기사들을 내보내던 스카이데일리는 2021년 12월부터 지만원 등의 5.18 북한 개입 음모론에 대한 보도를 시작으로 그동안 무려 50여 편의 5.18 폄훼 왜곡 기사들을 쏟아냈다. 특히 2023년 10월 18일 자 ‘[단독: 5·18 진실 찾기⑲] “軍, 김일성 광주침투 지령문 확인”’라는 기사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 김일성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기사 작성자는 이번 ‘중국인 간첩 한국 부정선거 개입설’을 쓴 허 모 기자였다. [ 2023년 10월 18일자 스카이데일리 홈페이지 기사 캡처 ] 그리고 지난 2월 15일, 세이브코리아 등이 주최한 광주 금남로 탄핵 반대 집회장에는 ‘스카이데일리 5·18 특별판'이라는 신문이 뿌려졌다. 첫 1면부터 마지막 면까지 5·18을 모독하는 '북한 개입설'로 가득했던 내용들이었다. 모든 내용과 형식이 작년 1월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회 허 모 의장이 퍼뜨렸던 인쇄물과 동일한 것이었다. 당시 기사를 작성했던 스카이데일리 기자는 곧바로 5.18 기념재단에 의해 형사 고발당했지만, 수사는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 2025년 2월 18일 JTBC 뉴스 캡처 ] ■ 세금으로 스카이데일리 광고 지원한 관공서들에 5.18 단체들이 보낸 공문 연도별로 2019년 8030만 원, 2020년 8423만 원, 2021년 2억6965만 원이던 스카이데일리의 광고 수주액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3억3110만 원, 2023년 4억4541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 사실이 알려졌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확보한 정부광고 자료) 그런데 본지(한국시사경제저널)가 5.18 기념재단으로부터 입수한 ‘스카이데일리 정부광고 집행 내역’이라는 자료에는, 전국 130여 개가 넘는 관공서들이 그동안 스카이데일리 측에 광고비를 지급해 온 자세한 내역이 담겨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스카이데일리에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지원한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1억890만 원을 지급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청 6010만 원, 경북 봉화군청 5940만 원, 영주시청 3690만 원, 경북도청 3100만 원순이었다. 문제는 5.18 광주학살을 경험한 광주·전남 관공서들도 5.18 왜곡을 일삼은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비를 지원해 왔다는 사실이다. 장흥군이 7회 1407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흥군의회도 세 차례에 걸쳐 165만원을 지급했다. 광주 서구청은 2회 220만 원을 지원했다. 그 외에 진도(3회, 군의회 1회 포함), 신안(2회). 담양(2회), 영광(2회), 구례(2회), 완도(1회) 등 전남 지자체들이 해당 매체에 광고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 5.18 기념재단이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비를 지원한 관공서들에 보낸 공문. 수신처에서 영암군은 해당사항 없음. 명단에 잘못 올라간 상황임을 기사작성 이후 5.18 기념재단 담당자가 전달 ] 특히 청소년들에게 5.18정신을 알리고 교육해야 할 광주광역시교육청 마저도, 스카이데일리에 지난해 10월 100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한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 세금으로 가짜뉴스와 5.18 왜곡의 주역인 극우 매체를 키우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5.18 기념재단과 5.18 공법 3단체(5.18 민주유공자유족회,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 공로자회)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를 집행했던 전국 관공서들에게 공문을 발송, 즉각적인 광고 중단과 추후 대책 제시를 요구하며 2025년 3월 31일까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광주·전남 지역 대표적인 시민단체의 하나인 참여자치21은 논평을 내고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출입 언론에 대한 검증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며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역시 “스카이데일리는 지만원의 옥중 서신을 게재하는가 하면, 지난 2월 금남로 친윤집회에서는 ‘5·18은 DJ세력과 북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신문이 뿌려졌다”며 “여기에 광주교육청 예산이 쓰인 셈이다”라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광주교육청과 광주서구청, 장흥군 등은 단체장 명의로 곧바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나머지 관공서들 역시,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 필자 소개 ] 정소앙은 서강대 문과대를 졸업하고 서강대 정책대학원 북한학과에서 공부했다. 대학 시절,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진영으로부터 30년 넘게 비난받고 있는 ‘전대협’ 지도부로 활동했다. (전대협 2기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 서부지구 의장, 전대협 3기 평축준비위 연대사업국장) 28세의 뒤늦은 나이로 군대 제대. 1995년 지방선거에서 만 29세 나이 최연소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경기도 분당 지역구)됐고, 이후 경기도 행정쇄신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아태재단 후원위원,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중앙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2017년 대선 시기, 더불어민주당 호남 신성장동력 특별위원장과 문재인 후보 국토균형발전 특별보좌관이라는 직함으로 일했다. 현재는 ‘호남신성장 포럼’ 상임대표,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 이사 등의 활동을 하면서 ‘한국시사경제저널’이라는 언론사를 설립, 대표·발행인으로 일하고 있다.

  • 뉴스픽처

  2025-03-21

• [연중 캠페인] 정소앙의 미세희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보성군 편-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2023년 미국 뉴욕타임즈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 칼럼을 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14세기 흑사병으로 인한 유럽의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속도다라는 지적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지방소멸시대 지역에서 어떤 정책으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펼치는 정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뉴스픽처

  2025-03-21